국세청은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 업체의 명단을 12일 공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7조1,815억 원에 달한다.이번 명단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자 중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공개 대상자의 성명,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등의 정보가 포함됐으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이번에 공개된 인원은 전년 대비 1,343명 증가했으며, 체납액도 전년 6조1,896억 원에서 7조1,815억 원
국세청은 12일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 누리집 정보공개,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이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개인과 법인 총 1만1,00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무려 7조1,815억 원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체납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가운데, 일부 체납자는 재산은닉, 고의적 납세 회피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번 명단 공개는 단순한 체납자 공개 차원을 넘어, 조세정의 실현과 제도적 허점을 되짚는 계기로 주목된다.체납자 수·체납액 모두 증가…체납 상위자는 반복 출현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2024년 말 기준, 국세를 1
국세청이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을 공개하며 해외 재산 누락, 차명 금융거래, 관계회사 대여 위장 등 다양한 탈루·체납 사례를 공개했다.국세청은 재산 은닉 방식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추적조사와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자 甲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해외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하고, 본인이 보유한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도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체납했다.국세청은 체납자의 국내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를 의뢰하고, 해외재산 보유 사실 등을 근거로 출국금지를 조치했다.이
국세청은 12월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 누리집 '정보공개',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순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실제
국세청이 체납자 관리 강화와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국세행정의 인공지능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대폭 증원한다.국세청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의 핵심은 징세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징세법무국 내에 ‘체납분석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4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6명 등 총 15명을 증원한다. 지방세무관서에도 체납자 실태확인 업
국세청은 12월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이번에는 ①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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