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광 기자 = 올해 1~6월 사이 부산시 소속 공무원 2명이 성범죄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
화성 영양교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현장 교사들 반발이 거세다.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지난해 7월 화성시의 한 중학교에서 급식 종사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조리실무사가 믹서기를 사용하던 중 손가락을 다친 것이다.
화성의 중학교 급식실 조리실 안전사고에 대해 영양교사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현장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 화성 영양교사 기소유예…교육계 “받아들일 수 없어”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7월 30일 이번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경기도내 한 중학교 급식조리실에서 조리실무사가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에 소홀한 책임으로 수사를 받아온 해당 학교 영양교사가 기소유예 처분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영양교사 A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계는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그 누구도 처벌을 원치 않았건만…지난해 7월 화성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 B씨가 믹서기를 사용하던 중 손가락을 다쳤다. 경찰은 영양교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한 뒤 같은 해 12월 검찰에 송치했고, 최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화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어난 사고로 영양교사가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무리한 법률 적용이란 해석을 내놨다.급식실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 이번 사건처럼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을 경우 '친고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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