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31일 제21대 대통령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협력하여 실시한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투표의 가치’, ‘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사례’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서울시선관위는 “앞으로도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수사기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용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 당내 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A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하고, B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지난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금품 제공 의혹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조사 과정에서 A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B의원은 금품 전달에 관여한 정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위원회는 수사 기관의 처분 내용과 내부 진술, 증
가수 정동원이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와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2023년 고향 경남 하동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준 연령인 만 18세보다 어린 만 16세였다.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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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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