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상공회의소가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군사기밀 불법취득 경영진 개입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거제상의는 성명서를 통해 “HD현대와 대우조선해양 간 KDDX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에 대해 내려진 HD현대의 향후 입찰 참가자격 ‘행정지도’ 처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경찰은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방산 카르텔’, ‘방산 마피아’ 세력을 뿌리 뽑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17일 밝혔다.거제상의는 “언론을 통해 밝혀진 내용만 봐도 회사 차원의 조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을 인지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하다면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인지 알지 못했는데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과실 없는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표명했다.경위는 다음과 같다.A씨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며칠 뒤 B시로부터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를 받았다. A씨가 주차한 곳이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이었고, 이를

롯데쇼핑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계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롯데쇼핑은 지난 2월 성동세무서 등 116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고 18일 밝혔다.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고, 당초 부과돼 경정 청구를 했던 금액은 238억원이다.롯데쇼핑은 롯데하이마트나 세븐일레븐 같은 계열사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적립한 엘포인트로 롯데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러시아 한 지역의 한인회장을 지낸 60대 여성이 최근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30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러시아의 30년 입국 금지 처분에 관해 질의 받고선 "외교부 차원에서도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드리기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임 대변인은 또 "이번 사안이 한러 관계와 크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사안을 계속 살펴보고자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