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시를 상대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한 처분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창원시가 경자청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1심 사건에서 7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재판부가 경자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창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 현안사업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경자청은 지난해 3월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했다. 경자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이후 1년 7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조치 결정' 처분에 대해선 즉시 학폭위에 재심 청구를 못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폭위 처분 결정이 단심제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학폭위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후 90일 이내,
파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11월 6일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각 분야별 구성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협업기관 상담반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민원 상담제도다.상담 분야는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복지노동 등 행정 전 분야로, 각급 행정기관-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처분에 따른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건의사항-기타 법률상담 등 상담을 원하는 경우 누구든
태백시는 지난 4월 1일 태백시체육회가 태백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최종 기각되었다고 밝혔다.춘천지방법원은 태백시체육회가 제기한 ‘태백시와 태백시시설관리공단과의 협약에 따른 태백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 체결’의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신청을 각하한 판결을 근거로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최종 기각했다.또한, 법원은 태백시체육회의 위탁운영 기간이 이미 2023년 3월 31일자로 만료되었고, 이후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용인특례시는 학교·주거지 인근인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대 급경사지에서 추진되는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때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그때는 물론이고 현재도 미래에도 개발행위 ‘불허’ 대상이라고 10일 밝혔다.A사가 채굴계획 인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용인특례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A사는 2만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암호화폐가 탈세, 자금 세탁 또는 기타 불법 활동과 연루된다면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압수당할 수 있다. 압수된 자산은 사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정부가 관리하는 지갑으로 이체되는데, 이는 추적에서부터 압수 이후 관리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 복잡성이 존재한다. 지난 2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압수된 자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매각되거나 경매에 부쳐지고,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지갑으로 반환된다.압수는 체포 중, 압수할 재산이 구체적
대전지검이 무소속 김종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냈다.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검찰의 김 의원 사건 혐의없음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
직원 동의 없이 집행부로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경남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4일 통영시의회 6급 공무원 A씨가 배도수 통영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소청 심사는 공무원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로 심사위원회가 이를 인용하면 인사는 무효가 된다.앞서 배 의장은 지난 7월 시의회 사무국 소속 전문위원 1명과 6급 2명, 7급 1명을 집행부로 파견했다.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상호 파견은 당사자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이들 중 2명은 당시 파견에 동의하지 않
지난해 9월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종중 땅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10억 원의 종중 돈을 가로챈 종중 회장 A씨와 총무 B씨, 세무 브로커 C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종중 땅을 4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고 속여 세금 납부 명목으로 종중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종중의 토지는 고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매각 시 세금 혜택을 받아 이 땅의 경우 400만 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됐는데, 이를 숨기고 종중 돈을 뜯어낸 것이다.이 같이 종중 재산의 처분에 따른 세금 문제가 심
용인특례시는 A사가 추진하는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재차 개발행위 불허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시는 학교와 주거지 인근의 급경사지인 이곳에 추진되는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때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했다며 그때는 물론이고 현재도 미래에도 개발행위 불허 대상이라고 10일 밝혔다. A사가 채굴계획 인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시에 따르면 A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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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수원축산농협, 사랑의 김자 담그기 행사 개최
수원축산농협은 13일 수원시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장주익 조합장을 비롯해 수원축협 조합원 및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김치 250포기를 손수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쌀 600㎏과 함께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및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돼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정성껏 담근 김치와 쌀이 추운 겨울을 앞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
소형 평형에 수요자 몰려… 1~2인 가구 증가에 주거 트렌드 변화
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엔 84㎡가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59㎡이하 소형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59㎡ 이하의 소형평형이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것은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치솟자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59㎡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가운데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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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트쇼 2024. 최영욱, 오만철, 김판기 3인의 ‘달항아리 특별전 개최
인천아트쇼 2024’에 참가하는 리서울갤러리에서 달항아리를 대표하는 최영욱, 오만철, 김판기 작가 3인의 ‘달항아리 특별전’을 개최한다.원로미술평론가 오광수는 우리 ‘달항아리’ 작품에 대해 “진실로 소박하고 단순하고 건전하고 원만하고 우아하고 따뜻하고 동적인가 하면 정적이고 깊고 또한 어딘지 서러운 정이 도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아름다운 자기”라고 평한 바 있다. 한국의 미의 표본이자 원형에 해당하는 달항아리 작품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이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예술품이다.한국에는 달항아리 작품을
제3회 국무총리배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대회 개최
제3회 국무총리배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대회를 오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춘천의암빙상장에서 개최한다.제3회 국무총리배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대회는 남녀 500m와 1,000m, 1,500m, 3,000m, 혼성계주 등의 종목이 진행된다.개인종목 남녀 1,500m와 혼성계주 종목 예선이 대회 1일차에 진행되며, 2일차에는 남녀 500m와 3,000m 예선, 혼성계주 결승이 진행된다.대회 마지막날에는 남녀 1,000m와 3,000m 종목 결승이 진행될 예정이다.국무총리배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
김민규, ‘청담국제고등학교’ 시즌2, 베일에 싸인 재벌 3세 전학생 차진욱 役... 김예림과 앙숙 케미 ‘예고’
김민규가 ‘청담국제고등학교’ 시즌2에 출연을 확정지었다.‘청담국제고등학교’는 여고생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흙수저 전학생 김혜인과 유력한 용의자이자 교내 최고 권력 다이아몬드6의 여왕 백제나가 모두가 선망하는 귀족학교 청담국제고등학교에서 벌이는 권력게임을 그린 하이틴 심리 스릴러 드라마다. 지난 시즌 최종회에서 범인 공개와 함께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긴 가운데, 김민규가 새롭게 등장해 판을 흔든다.극 중 김민규는 신흥재벌 제약회사 차셀메딕의 총수 차 회장의 아들 ‘차진
횡성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삼척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진행, 경품지급 예정
삼척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첨을 지난 19일 진행했다. 이번 경품 추첨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경품을 지원함으로써 자진 납세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가 마련했다.추첨 대상은 2023년 2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한 2024년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1월 연납 자동차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명을 추첨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