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재판부가 의대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

경북 영덕군은 지난 2021년 정부의 신규 원전 지정 취소에 따른 지원 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기각됐다고 16일 밝혔다....

여러 차례 시도에도 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일정 기간 게시한 뒤 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을 거쳐 개인 땅을 수용한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재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서울시 동작구가 근린공원을 조성하려 한 땅의 주인이다. 구청은 2020년 6월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A씨와 토지취득에 관해 협의하려 했으나, 보상계획

정부가 10일 오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근거자료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자료를 받은 재판부는 자료 검토 후 다음주 중에 정부의 의대증원 ·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등 3대 회의 자료가 주를 이룬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은 지난달 30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2000명 도출에

인천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통행료 지원비를 전액 환수하라'는 인천시 감사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관할 지자체가 통행료 지원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중구지부는 지난해 6월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앞서 구는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이용해 영종도 제2청사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했다.하지

인천시민단체가 인천시의 결산 비공개를 강력 비판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 부설 자치재정연구소는 2일 성명을 내 “인천시가 지난해 결산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다”며 “시의 2023회계연도 결산 비공개 결정 처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자치재정연구소는 “지난달 11일 ‘인천시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시는 ‘시의회의 결산검사가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결산(안

롯데쇼핑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계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롯데쇼핑은 지난 2월 성동세무서 등 116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고 18일 밝혔다.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고, 당초 부과돼 경정 청구를 했던 금액은 238억원이다.롯데쇼핑은 롯데하이마트나 세븐일레븐 같은 계열사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적립한 엘포인트로 롯데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러시아 한 지역의 한인회장을 지낸 60대 여성이 최근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30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러시아의 30년 입국 금지 처분에 관해 질의 받고선 "외교부 차원에서도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드리기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임 대변인은 또 "이번 사안이 한러 관계와 크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사안을 계속 살펴보고자 한다"고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을 인지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하다면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인지 알지 못했는데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과실 없는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표명했다.경위는 다음과 같다.A씨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며칠 뒤 B시로부터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를 받았다. A씨가 주차한 곳이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이었고, 이를

거제상공회의소가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군사기밀 불법취득 경영진 개입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거제상의는 성명서를 통해 “HD현대와 대우조선해양 간 KDDX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에 대해 내려진 HD현대의 향후 입찰 참가자격 ‘행정지도’ 처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경찰은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방산 카르텔’, ‘방산 마피아’ 세력을 뿌리 뽑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17일 밝혔다.거제상의는 “언론을 통해 밝혀진 내용만 봐도 회사 차원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