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의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연습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 중 하나로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하다.한편, 연습면허는
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그의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당사자의 생활 안정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무의탁수당을 받아오던 ㄱ씨가 관할 보훈지청의 환수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민법 제860조의 인지 소급효를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해당 환수처분을 취소했다.전상군경이란 군
원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과학정보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심의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행사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40명을 대상으로 △회복과 변화를 이끄는 심의위원의 교육적 언어 △주요 행정심판․행정소송 사례 △심의위원회 운영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적절한 질의 방법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실시하였다.김성진 교육장은 “
미국 정부가 한국 철강업체 일부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상계관세’를 1%p 안팎으로 올려 1.5∼2.2%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1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미국 상무부가 이 같은 내용의 ‘한국산 특정 열연강판 제품의 상계관세 행정심판 최종 결과’를 미국 관보에 게재했다는 것.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수출기업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수입국이 경쟁력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상계관세는 현대제철에 2.21%, 포스코에 1.47%다. 미 상무부 측은 현대제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는 2025년 9월 10일, 세무사의 업역을 무한정 확대하려는 이른바 “탐욕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개정안은 세무사의 본연의 직무 개념인 ‘세무대리’ 용어를 삭제하고 있다. 이는 세무사가 회계·법률 등 타 전문자격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도록 만들어, 직역 간 극심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둘째, 개정안은 세무사에게 행정심판 청구 권한을 90여 개 부담금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는 변호사의 고유 직무를 침해하고, 전문자격사 제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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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김포시, ‘야간연장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김포시가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9월 1일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 2개소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김포시의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114개소,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14개소 15반이다.공공돌봄서비스 기반 확대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약으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며 안심보육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포커스문화] 제주현대미술관서 미리 만나는 '가을'
신홍관 기자 = 제주현대미술관은 9월 9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미술관 분관에서 박광진 화백의 가을·겨울 풍...
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함양산삼축제위원회, 막바지 준비 총력
경남 함양산삼축제위원회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축제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임시총회를 열었다. 축제를 보름 앞두고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축제 세부 실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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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추석을 앞두고 세뱃돈으로 제격인 신세계상품권 판매에 나섰다.신세계상품권은 전국 이마트 및 트레이더스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5000원부터 50만원까지 다양한 금액대의 상품권이 준비돼 있다.상품권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신세계백화점 등 다양한 매장에서 사용 가능해 높은 활용도를 자랑한다.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
가평, 2025년 하반기 장학생 44명 선발
가평군은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2025년도 하반기 장학생 44명을 선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선발 규모는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24명이다.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가평군에 3년 이상 거주한 군민 또는 그 자녀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가운데 분야별 선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공고문을 참고해 5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내란세력"과 악수했다,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대통령실에서 만나 활짝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이 대통령은 여야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이른바 '통합 넥타이'를 매고 두 사람 사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모습을 보였다.여야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악수한 것은 장 대표가 지난달 26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때로부터 13일 만이며, 정 대표가 지난달 2일 취임 일성으로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때로부터는 37일 만이다.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은 이날 정오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10
여주,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후보지)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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