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학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철도시설물이 당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과다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및 그 지상 시설물을 사용 중인 ㄱ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2천7만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ㄱ학교법인은 1999년 2월 서울지방철도청장에게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국유지(면적 :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 판정에 지출한 특별진찰비용 일부를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산재보험료 연체 상태에서 특별진찰비용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비용의 10%를 ㄱ회사에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했다.ㄱ회사의 건설 사업장에서 2024년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당초 계획보다 처리 용량을 추가로 확대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사업 시행자 김해이앤아이가 청구한 폐기물 처리 용량 변경에 관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이 폐기물 처리시설은 골든루트산단 내에 폐기물 처리 용량 18만1931㎡ 규모로 추진됐다.하지만 사업 시행자는 지난해 9월 당초 계획에 있던 소각시설을 없애고, 폐기물 처리 용량을 당초보다 약 4배 늘린 70만1735㎡ 규모로 변경하고자 김해시에 사업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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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오가노이드 기술 산업체와 협력 연구 착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지난 16일 바이오기업 ㈜노블젠을 방문하여 가축 오가노이드 기술을 활용한 산업체 협력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가축 오가노이드 기술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기술로, 돼지 소장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해 실제 생체와 유사한 3차원 구조의 오가노이드
국악의 암호를 풀다
국악은 우리 음악이다. 내 음악이고 네 음악이다. 근데 이런 음악인 국악을 잘 모른다? 솔직히 그렇다고 말하고 싶다.세상엔 불가사의한 일이 더러있다. 한국인들이 국악을 모른채 살아간다는 것도 어쩌면 불가사의한 범주에 끼워넣을 수 있지 않을까.솔직히 말해서 이게 사실이다. 단편적인 예 하나를 들겠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우리나라의 고유하고 순수한 우리 악기인 가야금이나 거문고를 튕겨본 적이 있나? 아니 만져본 적이라도 있나? 아니 가야금 줄이 몇 개이고 거문고 줄이 몇개인지 구별할 수 있나?아니 어떤 게 가야금이고 거문고인지를 구별
요즘 제일 힙한 취향, 불교코어… 불교 감성 굿즈·브랜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로 총출동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민주당, 오세훈 시장의 소비쿠폰 비판에 "무지몽매한 발상"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하책 중의 하책'이라 비판한데 대해 17일 "적반하장" "참으로 무지몽매한 발상"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반박했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민선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통화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전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선 안 된다"고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용인 이교우 의원, 수지구 고기교 일대 비 피해 우려 현장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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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의 전설3' 서비스 23주년 기념 이벤트 진행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미르의 전설3'가 서비스 23주년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23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진행한다.'미르의 전설3'는 23주년을 맞아 모든 35레벨 이상 이용자에게 '23주년 기념상자'와 '23
천안시, 휴가철 대비 공중화장실 합동점검
충남 천안시가 23일 천안서북경찰서, 서북구 내 4개 역사와 함께 공중화장실 합동점검을 추진했다.합동점검반은 이용객이 급증하는 휴가철을 맞아 주요 역사 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시설물 고장 및 소모품 비치 상태 △청결 및 위생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특히 열감지, 적외선 영상탐지 기능을 갖춘 종합형 장비를 활용해 불법 촬영 의심 물체를 정밀하게 살폈다.시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의심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불법 촬영 장비 발견 시 경찰과 함께 즉시 조
예산군 수해 현장 찾은 금산군의회
충남 금산군의회는 의원 6명, 의회사무과 직원 15명 등 21명은 22일 충남 예산군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지원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이번 복구 지원은 최대 457mm에 달하는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예산군을 돕기 위해 이웃 지방의회로서 상생의 마음을 담아 추진됐다.금산군의회는 이날 오전 피해 현장에 도착해 침수 주택 정리, 토사 제거, 쓰레기 운반 등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특히 산사태로 인해 집 안까지 진흙으로 뒤덮인 피해 가옥을 정리하며 김기윤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팔을 걷
“수해 중 관광?”… 둔포농협 외유성 해외연수에 조합원들 분통
극한호우로 충남 아산 둔포 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둔포농협 조합장과 임직원, 배 공선출하회 회원 등이 수해가 한창이던 시기에 외유성 해외연수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둔포농협에 따르면 조합장과 직원 3명, 출하회 회원 등 20명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광저우·침주·망산을 다녀왔다. 이들은 ‘선진 배 과수농업 및 유통현장 견학’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연수 일정 대부분은 관광 위주로 구성돼 비난을 사고있다.일정표를 보면 실질적인 배 관련 일정은 둘째
순천향대, 폭우 피해 입은 아산에 희망의 손길 건네
충남 아산 순천향대는 23일 아산시청을 방문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수해복구 성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순천향대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산 지역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자 추진됐다. 송병국 순천향대 총장은 “이번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다”며 “순천향대는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대학으로서, 어려움 앞에서 이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