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 공무원들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청주지법 형사11부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청주시 안전정책과장 A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A씨 측 변호인은 “임시제방이 터진 곳은 청주시의 유지보수 대상지가 아니고 주의 의무가 태만했다고 평가될 만큼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상적인 행정 업무에 대해
“철밥통. 무사안일. 칼 퇴근. 일 떠넘기기”국민의 머릿속에 ‘공무원’이란 단어를 입력하면 이런 ‘연관어’가 뜨지 않을까...백과사전에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여기까지가 공무원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정보다.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부정적인 연관어의 출처가 대충 짐작된다.그러나 공무원들은 속으로 이렇게 항변한다.“그건 일부의 단점을 극대화한 편견일 뿐이죠라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맡은 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편하고 잘 살게 하는 것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둔 28일 오후 4시 세종시청에서 화재 대피훈련을 했지만 공무원들의 훈련 참여태도가 불량해 빈축.세종시는 이날 청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정해 승강기 운행을 중단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 대피 훈련을 실시.그러나 훈련 참여율도 낮은데다 훈련에 나온 공무원들 대부분이 주머니에 손을 찔러놓고 계단을 내려오거나 뒷짐을 진 채 천천히 대피하는 등 미온적인 행태.심지어 한 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거나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모습도 포착.이런 상황에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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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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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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