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인기기사
나눔에서 창업까지…'함께 성장하는 원주' 도시 경쟁력 키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따뜻한 나눔과 미래산업을 이끌 창업 생태계 조성이 원주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부터 민·관·학·연이 힘을 모은 창업도시 전략까지, ‘함께 성장하는 원주’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나눔,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다㈜푸드플래닛은 지난 14일 원주시청을 찾아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 가운데 1천만 원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며, 2천만 원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5명에게
한국삼공, 수도용 제초제 6종 공개…2027년 시장 공략 ‘시동’
작물보호제 전문기업 SG한국삼공는 2027년 수도용 제초제 시장을 선도할 신제품들이 전국 각지의 현장 평가에서 농가와 거래처를 모시고 탁월한 방제 효과를 입증하며 전시포 평가회를 성료했다.이번 평가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1개 지점에서 주요 농가, 거래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에서는 ‘도전왕에스 EC’를 필두로 ‘도원수 SC’, ‘도랑치고 GR’, ‘풀도둑이티 DT’, ‘올만점 GR’, ‘올안캐이티 DT’ 등 6종의
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최신기사
"일부 기업, 사주 자녀에 한강뷰·초고가 아파트 사택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고가 법인주택 문제를 지적한 글을 직접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황제 사택" 등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해 눈길을 끌었다. 일종의 어젠다 형성 효과를 노린...
인천 서북부 철도 '명운'…시의회 '초당적 협력' 분투
향후 10년간 광역철도 추진 노선을 결정짓는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의회가 여야 한목소리로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가 노선 반영을 촉구하기로 했다.
[썰물밀물] 셔터와 함께한 임해사진촬영대회 70년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됐다. 카메라로 물체의 형상을 표현해 보존할 수 있게 만든 영상이다. 이제는 단순히 실상을 복제·기록하는 차원을 넘어 창조적 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인천 수출 소폭 증가·수입 대폭 늘어
인천지역 수출이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수입이 급증하며 7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됐다. 홍콩·미국 등 주요 시장의 수출 증가와 수송 장비 호조 등이 수출을 떠받쳤지만,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전자제품 수출이 감소하는 등 주요 품목의 수출 희비가 엇갈렸다.
경기남부 '산업기술 범죄' 전문수사 강화된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원청에서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담당하는 전문 수사조직이 나란히 강화된다.경기남부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기반이 밀집한 데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관련 수사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