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영업행위 규제가 강화됐지만, 유사투자자문업체 7곳중 1곳은 여전히 위법 영업 등 관련 규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 계약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온라인 등을 통해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제시하는 허위 광고 및 미등록 유사
태안해양경찰서는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어선원, 외국인, 여성 등 대상 인권침해범죄 피해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29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이주 노동자 및 장애인의 노동착취, 하급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 알선, 술값 등 명목의 임금갈취 △관할청으로부터 허가, 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 지적·발달 등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던 대웅제약 사건이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광범위한 영업행위 보고서를 근거로 한 공익신고였음에도 일부 병의원만 조사한 채 사건을 마무리했던 경찰의 판단에 비판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사건을 재검토하고 수사 기관을 격상하기로 한 것이다.25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종결 처리했던 대웅제약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재기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상급 기관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대웅제약 소속으로 추정되는 공익신고인 A씨가 20
금융감독원이 보험영업 질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보험대리점 검사체계를 강화한다.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과 취약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발표한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에서 보험영업 질서 훼손이나 소비자 피해 사례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영업 시장에서 계약 초기 설계사·GA에 과도한 수수료가 선지급되면서 잦은 설계사 이직, 유지율 저하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보험계약 체결 과정
경기도가 7~8월 두 달간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올해 집중 점검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양주시 장흥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이다.하천구역 내 불법 영업행위,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낚시·야영 행위 등을 집중해서 살필 계획이다.경기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 하천계곡지킴이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할 예정이다.하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친윤 장예찬도 '포기'?…"尹, 출석해서 조사에 협조해야…갈등 더 키우지 않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 농업기술원,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협, ‘NH콕뱅크’ 2030 비전 선포
농협이 모바일 금융플랫폼 ‘NH콕뱅크’를 디지털 혁신의 전초기지로 삼고, 2030년까지 이용자 수 2000만명,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50조원 달성이라는 청사진을 내걸었다.농협 상호금융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NH콕뱅크 중장기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농축협을 대표하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NH콕뱅크’는 인공지능, 데이터, 마케팅 기술을 융합해 고객과 농축협을 연결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농협은 이를 위해 ▲이용자 수 2000만명
Generic placeholder image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Generic placeholder image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반구2동, 3년 연속 옥상텃밭 운영
울산 중구 반구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6일 반구2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에서 주민자치위원과 옥상텃밭 운영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옥상텃밭 개장식을 열었다.이날 참석자들은 옥상텃밭에서 재배 중인 다양한 작물들을 살펴보고, 이를 수확해 함께 시식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반구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옥상텃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주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텃밭상자를 사업 초기 60개에서 올해 100개로 늘렸다.100개 가운데 70개는 주민들에게 분양하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일론 머스크, "첫 자율주행 차량 출하 성공"…논란 속 기술 진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차량이 공장에서 고객 집까지 완전 자율주행으로 배송됐다고 밝혔다. 기존 로보택시 서비스와 달리, 이번 운행은 차량 내 탑승자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7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는 고속도로 주행까지 포함된 이 운행이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테슬라는 최근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자율주행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실험 중이다. 하지만 로보택시 서비스가 차량 내 감독자가 필요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배송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구, 활어회 취급 업소 위생 점검 강화
울산 동구는 고온 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24~26일 일산 수산물 판매센터 등 활어회 판매센터 4개 시설에 대해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여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또 ‘뷰박스’를 이용해 올바른 손 씻기를 교육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 홍보도 진행했다.미생물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는 ‘ATP 측정기’를 이용해 일산·방어진·슬도·주전 등 4개 수산물판매센터 내 활어회 취급업소 105곳의 칼, 도마의 오염도를 측정해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진단했다.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지도했으며, 기구 등의 살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28일 개통…3개역 6.8km 노선
45분전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이 28일 오전 5시 30분 첫차 운행을 시작으로 정식 개통했다.인천교통공사는 이날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에서 첫차 탑승객 중 9명에게 기념품과 꽃다발을 전달하며 '첫 손님맞이 기념행사'를 열었다.검단연장선은 인천 1호선의 기존 종점역인 계양역에서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신설 정거장 3곳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6.8㎞ 노선이다.검단연장구간 개통으로 인천 1호선은 33개 역, 영업거리 37.1km의 노선으로 확장됐다.인천 1호선 전동차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4.5∼5분, 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