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10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이 노출돼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
엔씨플랫폼이 사이버몰을 통한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제를 받았다.판매원 모집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 요건을 갖추었으나 ▲방문판매와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에게만 지급될 것 등의 요소를 동시 충족하는 사업자에게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이러한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거나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만이 아닌 그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경우 다단계판매로 보아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엔씨플랫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이치제이중공업 및 KC코트렐㈜이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 2호기 탈황설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을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조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제이중공업 및 KC코트렐㈜은 2019년 4월 해당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사양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이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은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공동도급 받았다.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은 2019. 4. 위 배관 제작·설치 공사 하도급 계약시 교부한 구매사양서를 통해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이번 동의의결에는 유진종합건설이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거래와 관련, ‘①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②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14시부터 4개 금융협회 및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4개 금융협회는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 등이다.이번 설명회는 작년 2월에 이어, 금융 분야 약관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 약관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가 금융회사들의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자체심사 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주요 설명내용 및 당
국내 대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이 2년 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규모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을 공시한 236곳을 대상으로 2021∼2023년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은 총 2천248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대비 51.8% 감소한 것으로, 2021년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약관 중 웹툰 작가의 2차적저작물 처분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되며, 네이버웹툰이 이러한 공정위의 요구를 수용해 시정한 것이라고 22일 밝혔다.공정위는 웹툰 작가가 계약 이후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담보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네이버웹툰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확약하는 조건을 설정한 조항이 있음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네이버웹툰 약관 제14조 제2항을 살펴보면 “저작권자가 해당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이용허락이나 양도, 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메이드와 그라비티에 이어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현장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법안 시행 이후 의혹와 예방 차원에서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 된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리니지M'의 개발사인 엔씨소프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이 된 부분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슈퍼 계정' 의혹이다. 앞서 리니지M과 리니지2M 유저들은 지난달 공정위에 슈퍼 계정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게임사들이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과 관련 “소비자에게 절대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21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마일리지 통합에 대해 “합병 승인을 할 때 조건부로 마일리지 통합은 공정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다.한 위원장은 또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 상품의 구매 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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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슬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최근 울산 동구의 슬도는 증평 에듀팜, 함안 무진정, 제주 성안올레,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등과 함께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됐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인지도는 낮으나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관광공사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슬도는 예부터 파도가 바위에 부딪칠 때 거문고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고, 슬도의 파도 울음소리를 ‘슬도명파’라고 했다. 슬도를 바다에서 보면 마치 시루를 엎어 놓은 것 같다고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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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불발생 조기 진화 완료... 시설·인명 피해 無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산29-18에서 오후 4시 52분에 발생한 산불을 2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45명을 긴급투입하여 오후 5시 1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담뱃불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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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지역기관 이장 행정업무용 가방 기부
산청군 오부면은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기관이 마을 이장들을 위한 행정 업무용 가방을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누구보다 먼저 주민 의견을 듣고 행정과 연결해 주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추진됐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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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 배우’ 노재원,‘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출연 확정 ... 배우 한석규와 함께 보여줄 연기 호흡에 기대감 Up
배우 노재원이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 출연을 확정 지으며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2024년 하반기에 방영 예정인 MBC 새 금토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는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가 수사 중인 살인사건에 얽힌 딸의 비밀을 마주하고, 처절하게 무너져가며 심연 속의 진실을 쫓는 부녀 스릴러 드라마다. 노재원은 범죄 행동 분석팀 구대홍 경장으로 열연을 펼친다. 구대홍은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경찰이 된 인물로 따뜻한 성품과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진 경찰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더 쉬운 구대홍 캐릭터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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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봉’으로 공기 흐름도 점검…농장 운영 효율 극대화 팜스코가 자돈사 끝장 점검으로 금돼지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팜스코는 최근 자사 유튜브 채널 팜스코TV를 통해 ‘자돈사 끝장 점검’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돈의 생존율과 육성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점검 리스트로 농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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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도시공사는 최근 전국도시공사협의회 4월 정례회의를 군포도시공사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전국도시공사협의회는 도시의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전국도시공사 상호 간의 교류 및 발전협의를 목적으로 한다.이번 정례회에는 개최사인 군포도시공사와 회장사인 시흥도시공사 등 20개 도시공사가 참석해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주요 토의사항으로 그간 논의 안건 진행사항 공유에 이어 ‘대한민국 Land Fair 2024’ 공동참가 건 등 5개 회의 안건에 대해 도시공사 회원사 간 의견 공유 및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어 정례회 안건 회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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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환경교육센터, 환경자원봉사단 에코볼 운영
광명시는 환경교육센터가 지난 1월부터 환경자원봉사단 에코 볼을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에코 볼은 지역 생태자원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태자원에 대한 기록을 남겨 광명의 생태자원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현재 21명이 참여해 매월 2회 이상 조별로 지역 생태자원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매월 네 번째 주 월요일 정기회의를 통해 활동을 공유하고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탐조, 조류, 식물, 모니터링법, 현장실습 등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안양천에서 18회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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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산업진흥원, ‘산업관광협의체’ 발족
시흥산업진흥원은 지난 26일 ‘산업관광협의체’를 발족하고 관련 포럼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산업관광 활성화를 통한 시흥의 신성장동력 마련 방안’이라는 주제로 산업관광 동향 및 육성 전략 방안, 유치 전략 방안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시흥시 관광 과와 소상공인과 그리고 시흥시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유병욱 원장은 “이번 포럼이 시흥시 산업관광 분야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산·학·관 전문가 및 지역산업을 이끌어나가는 시흥시 경제 협·단체와 협력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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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제9기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 개최
군산시는 27일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올해로 제9기를 맞는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지난 5일 의원 38명을 모집하고 발대식을 개최함으로써 힘찬 출발을 내디뎠다.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의원 선서 ▲군산시장 인사 말씀 및 내빈 축사 ▲기념촬영이 이루어진 데 이어, 2부 행사로 ▲연간 활동 일정을 안내하고 의원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활동이 진행되었다.강임준 군산시장은 “우리 시에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의원들이 자신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