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1주기를 맞아 22일 성명을 내고 "교사가 존중받고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노조는 "지난해 5월, 20여 년간 학생 교육에 헌신해 온 선생님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으로 고통을 겪던 끝에 세상을 떠났다"며 "지난 1년,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선생님이 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과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겪었음을 인정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은 과중한 업무와 누적된 스트레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부당한 의무·책임 면제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엔터테인먼트 18개사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빌리프랩,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케이큐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웨이크원, 피네이션, 이담엔터테인먼트, 안테나, 씨나인이엔티, 어라운드어스이엔티, 에스이십칠, 비투비컴퍼니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6.7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공동검사를 6.10일부터 서면·실지검사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근거 법령은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5조 이다.금번 검사는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할 목적으로 시행된다.관계기관은 공동검사 결과 은행의 위법사항 확인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영문에디터를 1명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세종청사 국제조세관리관실 상호합의담당관실 영문에디터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20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가간 상호합의, 국제회의와 관련한 통·번역 및 자료작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호합의는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 조정으로 인한 납세자 이중과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교육부와 함께 21, 22일 이틀간 부산 윈덤 그랜드 호텔에서 교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상반기 교원보호공제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 2024년부터 공제중앙회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실시되고 있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부당한 침해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비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청탁·알선, 기관 사칭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총 432건으로, 불과 5개월여 만에 400건을 넘어섰
고양시는 '2026년 고양시 자체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을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이번 감사에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및 관리 적정 여부 ▶임직원 채용·복무 등 인사운영 전반 △회계·재정운영 관리 ▶기관 주요 민원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아울러 시는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 감사'를 실시해 고양국제박람회재단 관련해 △불합리한 규제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위법·부당한 사례 등의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6월 12일과 13일에 열리는 방탄소년단 공연에 대비해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예약이 확정된 이후 요구받은 추가 대금 청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하지만 부산 해운대구 소재 A 숙박업소는 BTS 공연 주간 2박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약됐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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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세대 이은 감동
달성군은 지난 6월 6일 현풍읍 충혼탑에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번 추념식은 매년 반복되는 의례적인 행사를 넘어, 세대와 세대를 잇는 감동의 장으로 꾸며졌다. 달성군 전역에 울려 퍼진 묵념 사이렌으로 시작된 이날 추념식은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이어졌다. 현장에는
젠슨 황, 김택진·장병규 잇따라 회동…게임산업ㆍAI 협력 논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방한 사흘째인 7일 게임업계 수장들과 회동을 갖고 게임·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황 CEO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의 한 PC방을 찾아 김택진 엔씨 대표, 배재헌 부사장, 이성구 수석부사장 등과 함께 게임 팬들을 만났다.황 CEO는 행사에 참석한 이용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엔씨의 차기작 '아이온2'를 직접 살펴봤다. 그는 팬들의 사진 촬영과 사인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황 CEO는 무대에 올라 팬들에게 "엔비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 "국민의힘은 하나"
3선의 정점식 국회의원이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원을 원내대표에 선출했다.3파전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 의원은 4선의 김도읍 의원과 3선의 성일종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국민의힘은 하나"라며 당이 '보수세력의 구심점'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이제 경선은 끝났다. 경쟁을 뒤로하고 우리는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
이승수 중부국세청장 국립현충원 참배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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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운송거부 장기화… 건설업계, 정부 중재 촉구
건설업계가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 사태 장기화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 확산에 대응해 정부 중재와 공급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건설협회는 오늘 상근부회장 주재로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 사태 관련 긴급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지난 8일부터 한국노총 전국레미콘운송노조의 수도권지역 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건설현장에 큰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13개 대형건설사 담당자가 참석해 건설현장 피해상황 및 대책 등을 논의했다.건협에 따르면 11일 기준 22개 대형건설사 105개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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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부족' 합수본,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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