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충남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인력운용, 재난 대응,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인력운용 문제를 언급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10개월씩 11회 반복 계약하는 ‘쪼개기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과 부당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수해 복구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번 폭우 피해를 단순 시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발생한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사망 사건의 여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감사 기간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을 향해 교육 공무원을 비롯한 학부모들까지 나서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학부모들로 구성된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는 2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하지 않으면 낙선 운동까지 펴겠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교육청 직원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건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압박과 공적 권한의 부적절한 행사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인 ㈜에프앤디넷이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유·소아, 청소년, 임산부,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멀티비타민, 오메가3, 비타민D 등을 ‘닥터에디션’이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에프앤디넷은 2022. 4. 1.부터 2024. 12. 31.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위해 1702개 병·의원에 총 6억12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026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분담률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특히 경기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을 포함한 시책사업에서도 경기도 분담 비율을 하향해 시·군에 20%까지 추가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초지자체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로, 각 시·군은 이미 취약한 재정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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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쿠팡, 3370만 개 개인정보 유출…이름·이메일주소·배송지 정보 털렸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370만 개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500배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라고 밝혔다.별도로 관리되는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객이 계정과 관련해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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