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인기영합적 현금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건전재정 기조 유지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 ▲미래 성장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 부당행위 15개 유형을 제시했다.유형은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이에 따라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 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순간풍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원도급사의 승인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6개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서울과 충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발...

김재욱 기자 = 경북도는 일본 정부가 28일,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나라와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된다. 어떠한 부당한 세력에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축사에서 이렇게 말하며 “그것이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당 전당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앞에서 광명시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은 18년간 광명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광명시로 이전하려 하는 부당한 사업”이라며, “서울시 중심의 힘의 논리에 맞서 광명시민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박 시장은 “광명시민들은 굴하지 않고 시민의 힘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

상주시는 10일 제4대 상주시 옴부즈맨에 이범용씨를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이범용 옴부즈맨은 상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경상북도 칠곡군 부군수 등을 지냈고, 시민 고충민원 처리와 집단민원 처리 분야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으며, 제3대 옴부즈맨을 역임하면서 131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다.2016년 8월 시민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주시 옴부즈맨은 비상임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다.옴부즈맨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서귀포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4월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이를 어길 경우 주차위반은 10만원, 해당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이중 주차 등의 주차방해는 50만원,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에 서귀

부천시의 김영협 제11대 시민옴부즈만이 최근 제1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민원·옴부즈만 분야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김영협 시민옴부즈만은 부천시민의 권익구제와 옴부즈만 운영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공동의장으로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안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영협 시민옴부즈만은 “그동안 옴부즈만으로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민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시민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민·관 사이의 갈등 중재자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금융감독원이 지난 20일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메리츠증권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20억3450만원을 부과했다.또한 57명의 임직원에게는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금감원의 메리츠증권 제재 주요 내용은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신용공여 제한 위반 ▲조사분석자료 제3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손실보전 금지 위반 ▲전문투자자 지정을 위한 설명의무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