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시론] 대한민국 건설기술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보면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현행 법령상 기능장에게도 500억 원 이상뿐만 아니라 700억 원 이상의 일부 공사에서 현장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실무 경력 2년의 기술사까지 배출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건물의 구조적 안전을 책임지고 복잡다단한 전 공정을 총괄해야 할 최고 권위의 ‘기술사’ 제도가 정부의 단편적인 정책과 자격 요건 완화로 인해 그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는 형국이다.
“기술사=기능장이라는 현행법”현행 건설산업기본...
현행 법령상 기능장에게도 500억 원 이상뿐만 아니라 700억 원 이상의 일부 공사에서 현장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실무 경력 2년의 기술사까지 배출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건물의 구조적 안전을 책임지고 복잡다단한 전 공정을 총괄해야 할 최고 권위의 ‘기술사’ 제도가 정부의 단편적인 정책과 자격 요건 완화로 인해 그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는 형국이다.
“기술사=기능장이라는 현행법”현행 건설산업기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감사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며 감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안전보건공단은 어제 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감사자문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공단은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안전, 보건, 환경, 법률, 행정,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10명을 새롭게 위촉해 기존 위원 4명을 포함한 총 14명 규모의 자문체계를 구축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이어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24일 제주 이호테우 해수욕장에서 ‘2026 필터 페스티벌 : ESG 환경캠페인’ 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환경공단과 제주관광공사 등 지역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제주의 대표적인 여름 문화 축제와 연계해 축제 현장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일상 속 새활용을 직접 체험하고,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친근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이와 함께 환경공단은 부스 전면에 대국민 ‘환경사랑 공모전’ 수상작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아이에스동서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소셜아이어워드 2026'에서 공식 인스타그램으로 중견기업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소셜아이어워드는 인터넷 전문가 4,00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콘텐츠 경쟁력과 디자인, 사용자 경험, 서비스 품질,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 평가해 한 해 동안 가장 우수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선정하는 국내 대표 디지털 시상식이다.아이에스동서는 기업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건설·제조 기업 특유의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공감할 수 있는
한수원이 원전과 연계한 고온수전해 실증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술 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원전 인프라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기반 구축 방안을 구체화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한국세라믹학회 주최 '제3회 K-SOC 심포지엄'에 참가해 고온수전해 분야 특별세션을 운영했다.K-SOC 심포지엄은 고체산화물 전지의 소재와 셀, 스택, 시스템, 공정 등을 논의하는 국내 고체이온공학 분야 대표 학술행사로 3년마다 열
동부건설이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의 견본주택을 24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단지는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681-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동, 전용면적 84㎡, 99㎡, 총 130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943가구 ▲84㎡B 280가구 ▲99㎡A 84가구다.분양 일정은 8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8월 11일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8월 24일부터 26일
시흥3동 1003번지 일대에 모아주택 231세대가 공급되며, 골목길을 2차로 도로와 보도 위주로 넓혀 노후저층주거지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시는 7월 23일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3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을 ‘조건부가결’ 했다. 시흥3동 1003번지 일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100%에 달해 정비가 시급했다.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전체 세대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함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건
셀트리온이 비만·대사질환과 항암 분야 신약 후보물질의 연구 성과를 잇달아 공개하고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셀트리온은 최근 연구개발 현황 보고회를 열고 차세대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CT-G32'의 비임상 결과를 연내 공개하고,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ADC 후보물질의 초기 임상 결과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연구 성과가 가장 먼저 가시화될 파이프라인은 세계 최초 4중 작용 기전의 비만치료제 후보물질인 CT-G32이다. 현재 GLP
크래프톤이 사용자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과 억양까지 이해하는 음성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새롭게 선보였다. 국내 게임업계가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크래프톤은 음성 AI 파운데이션 모델 'A.X K2 Raon-Speech'를 글로벌 AI 플랫폼 허깅페이스에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크래프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SK텔레콤 정예팀에 참여해 차세대 멀티모달 모델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번 모델은 해
마약류 불법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9일 "마약류취급자 등의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실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마약류 취급자 등이 업무 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일 3만 원, 최대 12개월 기준으로 산정되는 현행 과징금 상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 삼척 곳곳에서는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따뜻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며 일상의 여유를 선물하고, 경로당을 직접 찾아 건강과 복지를 살피는 한편, 취약계층에는 여름 보양식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등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촘촘한 복지망이 빛을 발하고 있다.삼척시노인복지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난 7월 2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참여 어르신 190명이 함께해 정선 5일
노루페인트가 철골조 건축물의 보에 적용 가능한 발포성 내화도료 신제품 ‘화이어블로킹 217’을 출시했다. 국내 2시간 내화구조 인정을 획득했으며, 철골 보의 내화 성능 확보를 목표로 개발됐다. 데이터센터와 물류센터는 물론 공장 및 산업시설, 복합상업시설, 공공건축물, 오피스 빌딩 등 다양한 철골 구조 건축물에 적용 가능하다.최근 데이터센터와 대규모 물류센터, 첨단 산업시설 등 철골 구조를 적용한 대형 건축물 건설이 증가하면서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한 내화 시스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
방산 AI 데이터센터 시장에 이종 기업 간 기술 결합 모델이 등장했다. 장기기억 AI 및 반도체 통합 솔루션 기업 디노티시아는 STX엔진과 방위산업 특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에서 전략적 투자 및 사업 협력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STX엔진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발전기 등 전력 인프라 설비를 공급하는 한편, 양사가 방산 AI 솔루션을 공동 개발·사업화하는 구조다.디노티시아는 방산 특화 AIDC의 기획·개발을 맡고, 벡터 데이터 처리장치인 VDPU와 AI 데이터 인프라 솔루션 '씨홀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법과 타 법률의 교차점 : ‘차용개념’의 탄생현대 국가에서 세금은 단순한 국가 재정의 확충 수단을 넘어, 경제 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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