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시론] 대한민국 건설기술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보면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현행 법령상 기능장에게도 500억 원 이상뿐만 아니라 700억 원 이상의 일부 공사에서 현장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실무 경력 2년의 기술사까지 배출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건물의 구조적 안전을 책임지고 복잡다단한 전 공정을 총괄해야 할 최고 권위의 ‘기술사’ 제도가 정부의 단편적인 정책과 자격 요건 완화로 인해 그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는 형국이다.
“기술사=기능장이라는 현행법”현행 건설산업기본...
현행 법령상 기능장에게도 500억 원 이상뿐만 아니라 700억 원 이상의 일부 공사에서 현장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실무 경력 2년의 기술사까지 배출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건물의 구조적 안전을 책임지고 복잡다단한 전 공정을 총괄해야 할 최고 권위의 ‘기술사’ 제도가 정부의 단편적인 정책과 자격 요건 완화로 인해 그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는 형국이다.
“기술사=기능장이라는 현행법”현행 건설산업기본...
부산진구가 황령산레포츠공원 이용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51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조성했다. 부산진구에 따르면 지역주민과 체육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령산레포츠공원 부설주차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황령산레포츠공원은 축구장과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풋살장 등을 갖춘 지역 생활체육 거점시설이다. 그러나 별도 주차공간이 없어 이용객 불편이 이어졌고, 갓길 주차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도 지속해서 제기됐다.구는 2022년 사업 검토에 착수한 뒤 총사업비 46억8000만 원을
동부건설이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의 견본주택을 24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단지는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681-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동, 전용면적 84㎡, 99㎡, 총 130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943가구 ▲84㎡B 280가구 ▲99㎡A 84가구다.분양 일정은 8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8월 11일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8월 24일부터 2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GTX-A 서울~수서 구간 개통을 앞두고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에스지레일,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GTX-A 서울~수서 구간을 찾아 주요 철도시설과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GTX-A 서울~수서 건설사업은 기존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7㎞ 노선이 대상이다. 중간역인 삼성역 무정차 통과로 GTX-A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주거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춘 브랜드 아파트가 정당계약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경남 김해시 내동 옛 한일자동차학원 부지에 조성되는 '트리븐 김해'가 바로 그 주인공으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내 집 마련에 나선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실제 '트리븐 김해'는 앞서 진행된 청약접수에서 전용 155㎡P 타입 펜트하우스가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한 바 있다.'트리븐 김해'는 쾌적한 자연환경
시흥3동 1003번지 일대에 모아주택 231세대가 공급되며, 골목길을 2차로 도로와 보도 위주로 넓혀 노후저층주거지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시는 7월 23일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3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을 ‘조건부가결’ 했다. 시흥3동 1003번지 일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100%에 달해 정비가 시급했다.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전체 세대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함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감사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며 감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안전보건공단은 어제 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감사자문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공단은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안전, 보건, 환경, 법률, 행정,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10명을 새롭게 위촉해 기존 위원 4명을 포함한 총 14명 규모의 자문체계를 구축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이어
경상북도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17개 시·군과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K-U시티 프로젝트 상반기 현장 컨설팅’ 결과를 분석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2023년부터 추진 중인 ‘K-U시티 프로젝트’는 시·군 특화산업과 대학의 맞춤형 교육, 기업 인력 채용을 연계하는 경북도의 대표 청년 정주 정책이다. 지역 인재 양성, 정주 환경 조성, 연구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인기기사
교통안전공단, GTX-A 서울~수서 구간 현장 안전점검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GTX-A 서울~수서 구간 개통을 앞두고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에스지레일,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GTX-A 서울~수서 구간을 찾아 주요 철도시설과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GTX-A 서울~수서 건설사업은 기존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7㎞ 노선이 대상이다. 중간역인 삼성역 무정차 통과로 GTX-A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창원시, 일본 히메지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실시
창원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국제친선결연도시인 일본 히메지시 중학생들을 초청해 ‘2026년 하계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를 실시한다.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는 양 도시 청소년들이 서로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우정을 쌓는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이다. 창원특례시는 매년 국제친선결연도시와 협력해 상호 방문 형식의 교류를 이어오며 미래 세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다.이번 교류에는 일본 히메지시 청소년들이 창원을 방문해 지역 학생 가
비트코인 6만5000달러대 후퇴…이더리움 동반 조정, 관망세 짙어져
비트코인의 7월 반등 동력이 소진되는 모습이다. 24일 오전 8시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1% 하락한 6만5151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2.77% 내린 1882달러, 리플은 -2.65% 하락한 1.1118달러, 솔라나는 -2.34% 내린 76.16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낸스코인은 -0.66%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BTC 도미넌스는 58.57%를 유지했다.비트코인은 지난 1일 기록한 저점 5만7750달러에서 13% 이상 반등하며
‘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고의숙 교육감 첫 타운홀 미팅 개최...'제주교육, 현재와 내일 잇는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교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이 23일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고 교육감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분임토의에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최근 교직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최신기사
하나은행, 어린이 금융 체험 확대…한국잡월드에 은행 영업점 구현
하나은행이 어린이들이 금융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며 올바른 경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체험형 금융교육 공간을 마련했다.하나은행은 지난 28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잡월드에 '어린이 하나은행 직업체험관'을 개관했다고 29일 밝혔다.개관식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과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체험관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새롭게 문을 연 체험관은 실제 은행 영업점과 유사한 환경으로 꾸며졌다. 금융 상담 창구를 비롯해 금고, 번호표 발급기, 통장 프린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춰
대천해수욕장 수상안전 관리체계 현장 점검
충남 보령시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대천해수욕장 수상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보령시는 28일 행정안전부와 충남도, 보령해양경찰서, 보령소방서, 보령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천해수욕장에서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에서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보고회를 열고 기관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서울성모병원, 차세대 TAVI 재시술 '라마콘' 국내 첫 성공…고위험 판막환자 치료 새 길
서울성모병원이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 재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관상동맥 폐색 위험을 줄이는 차세대 술기인 '라마콘'
이스트 ‘카발 온라인’ 여름 업데이트 선봬
이스트게임즈는 29일 ‘카발 온라인’에 여름 업데이트 시니스&덱사를 선보였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전투 콘텐츠인 미션전쟁이 그간 고정된 국가
군포·광명시, '상생소각'으로 환경과 예산 모두 잡았다
경기 군포시와 광명시가 공공소각시설을 서로 공유하는 전국 최초의 '상생소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환경은 물론 예산 절감까지 이끌어내는 새로운 지방행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