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시론] 대한민국 건설기술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보면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현행 법령상 기능장에게도 500억 원 이상뿐만 아니라 700억 원 이상의 일부 공사에서 현장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실무 경력 2년의 기술사까지 배출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건물의 구조적 안전을 책임지고 복잡다단한 전 공정을 총괄해야 할 최고 권위의 ‘기술사’ 제도가 정부의 단편적인 정책과 자격 요건 완화로 인해 그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는 형국이다.
“기술사=기능장이라는 현행법”현행 건설산업기본...
현행 법령상 기능장에게도 500억 원 이상뿐만 아니라 700억 원 이상의 일부 공사에서 현장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실무 경력 2년의 기술사까지 배출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건물의 구조적 안전을 책임지고 복잡다단한 전 공정을 총괄해야 할 최고 권위의 ‘기술사’ 제도가 정부의 단편적인 정책과 자격 요건 완화로 인해 그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는 형국이다.
“기술사=기능장이라는 현행법”현행 건설산업기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감사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며 감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안전보건공단은 어제 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감사자문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공단은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안전, 보건, 환경, 법률, 행정,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10명을 새롭게 위촉해 기존 위원 4명을 포함한 총 14명 규모의 자문체계를 구축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이어
아이에스동서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소셜아이어워드 2026'에서 공식 인스타그램으로 중견기업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소셜아이어워드는 인터넷 전문가 4,00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콘텐츠 경쟁력과 디자인, 사용자 경험, 서비스 품질,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 평가해 한 해 동안 가장 우수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선정하는 국내 대표 디지털 시상식이다.아이에스동서는 기업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건설·제조 기업 특유의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공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24일 제주 이호테우 해수욕장에서 ‘2026 필터 페스티벌 : ESG 환경캠페인’ 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환경공단과 제주관광공사 등 지역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제주의 대표적인 여름 문화 축제와 연계해 축제 현장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일상 속 새활용을 직접 체험하고,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친근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이와 함께 환경공단은 부스 전면에 대국민 ‘환경사랑 공모전’ 수상작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시흥3동 1003번지 일대에 모아주택 231세대가 공급되며, 골목길을 2차로 도로와 보도 위주로 넓혀 노후저층주거지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시는 7월 23일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3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을 ‘조건부가결’ 했다. 시흥3동 1003번지 일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100%에 달해 정비가 시급했다.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전체 세대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함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건
한수원이 원전과 연계한 고온수전해 실증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술 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원전 인프라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기반 구축 방안을 구체화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한국세라믹학회 주최 '제3회 K-SOC 심포지엄'에 참가해 고온수전해 분야 특별세션을 운영했다.K-SOC 심포지엄은 고체산화물 전지의 소재와 셀, 스택, 시스템, 공정 등을 논의하는 국내 고체이온공학 분야 대표 학술행사로 3년마다 열
인천교통공사가 반디콜 이용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향상에 나선다.인천교통공사는 내달 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 신청 절차를 개선해 고객 등록 방식을 간편하게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다.그동안 반디콜 이용을 신청하려는 교통약자는 장애인증명서와 장애정도결정서, 추가심사안내문 등 여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복지카드만으로 장애 유형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 서류 없이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공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이달 시범운영을 진행하
하동군의회가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과 하동군 유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지역 최대 현안 해결에 나섰다.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은 2020년 섬진강 유
KG 모빌리티가 지난 상반기에 △판매 5만6759대,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 2조 3188억원 △영업이익 305억원 △당기순이익 55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상반기 실적은 무쏘 등 글로벌 시장 신차 론칭과 신시장 진출 확대 등을 통한 수출 물량 증가와 함께 수익성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노력 등에 힘입어 2023년 이후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이러한 성과는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와 판매 물량 증대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정영두 김해시장 특단의 인사 처방전이 기대된다-이봉우/취재본부장김해시의 새 시정이 출범됐다. 시 공직사회가 반복되는 균형 잃은 인사 불만에 대한 기준 있는 해결책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정기인사와 보직인사를 앞둔 시점이다.청내 공직자들의 술렁임이 화두로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는 분위기를 볼 수 있다.특히 다수 공직자들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청내 공직자들의 사적 모임 즉 사조직이 문제점으로 등장,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사실관계를 밝히는 인사권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
“대가 지급해 인수…발전수익 전액 농업기반시설 재투자”가격경쟁 차단 평가기준 개선…사업별 SPC 방식도 검토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태양광 사업자에게 발전설비의 최대 30%를 사실상 무상으로 요구한다는 논란을 정면 반박했다. 공사가 인수하는 발전시설은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 매입이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농업용수 공급과 노후 수리시설 보수, 재해 예방에 전액 사용한다는 설명이다.다만 과거 일부 사업에서 양수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제시된 사례는 있다고 봤다. 공사는 과도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2025년부터 양도
최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발표한 ‘중고령층 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1) 중고령자의 재취업시장을 분석하여 관심을 끈다.1) 김철희, 김봄이, 안준기, 정지운, 장수아, 유한구, 한상근, 중고령층 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기본연구, 2026 1. 중고령층 노동시장 및 노동이동 실태 분석• 재취업률 63.7%, 그러나 ‘좋은 일자리’는 줄었다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은퇴는 더 이상 경제활동의 끝이 아니다. 많은 중고령층은 퇴직 후에도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 본
국제 크루즈 관광객의 70%가 제주를 방문하고 있지만 기반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강정항은 2025년 5월 준모항으로 지정됐지만 승객 편의를 위한 시설이 부족해 입·출국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준모항은 모항의 요건을 갖추진 못했지만, 여행을 시작하는 승객의 승·하선이 이뤄지는 거점 항구다.강정항에는 선박과 부두를 연결하는 이동식 통로인 갱웨이 2대가 설치됐지만 증가하는 관광객을 위해 1대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또 제주항과 강정항에는 위탁수화물 처리 시설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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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 GTX-A 서울~수서 구간 개통을 앞두고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에스지레일,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GTX-A 서울~수서 구간을 찾아 주요 철도시설과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GTX-A 서울~수서 건설사업은 기존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7㎞ 노선이 대상이다. 중간역인 삼성역 무정차 통과로 GTX-A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창원시, 일본 히메지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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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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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디지털 인재 양성 성과 점검
충남도가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육성 강화에 나섰다. 도는 23일 천안 소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업인 라파스에서 ‘2026년 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상반기 실적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상반기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운영 방향과 기관별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충남테크노파크,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 충남캠퍼스, 라파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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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해수욕장 수상안전 관리체계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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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28일 행정안전부와 충남도, 보령해양경찰서, 보령소방서, 보령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천해수욕장에서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에서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보고회를 열고 기관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