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서울 양재동에서 ‘AI 공정이용 미래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 12월 4일 공개한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둘러싼 산업계·법조계의 다양한 우려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해당 안내서는 공개 직후 불명확한 표현이 많아 AI 산업계가 스스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안내서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제한적 표현이 더욱 부각되어 사실상의 규제로 작동할 우려
충북 청주의 한 웹하드 서비스업체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십수년 넘게 납부하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독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17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에 걸쳐 5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웹하드 사업자의 필수 의무인 `불법 저작물 전송 차단 기술' 미이행이다. 처분 과정에서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절차도 모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A업체는 총 404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11일 타임스페이스 양재에서 'AI 공정이용 미래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4일 공개한 생성형 AI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둘러싼 산업계·법조계 다양한 우려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와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 부의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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