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공정거래학회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공정위 사건처리 시 위반행위로 인해 왜곡된 경쟁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학계·민간 전문가 및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중...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공정위 사건처리 시 위반행위로 인해 왜곡된 경쟁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학계·민간 전문가 및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중...
소상공인이 대기업 등 거래상 우위에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의 교섭 기능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 단체가 구성원의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은 행정기관이나 소상공인 옴부즈만
한국세무사회는 더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세무사 회원들의 업무상 불편을 해소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존프로그램 세무사 지원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센터는 세무사 회원들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더존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오류, 신고기간 장애, 기능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한국세무사회 회원의 72% 이상은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품 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과 대리점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두산밥캣코리아는 두산그룹계열의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 기업으로 주로 지게차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다.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
게임업계와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구글·애플 등 기업이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함께 규탄했다.정치권에는 유명무실해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보완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소비자시민모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는 18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당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달라"고 주장했다.인앱결제는 앱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 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업체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역대급 호황’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성장의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호황이 일시적 착시가 아닌 실질적 성장에 기반 한 것이라고 평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ESG 봉사활동을 진행했다.LX 부산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 두서면 전읍양지경로당에서 '2026년 지적재조사형 ESG 활동'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부산울산지역본부가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울주군 두서 전읍3지구 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마을 이장과 청년회의 협조 속에 부산울산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 직원들이 참여해 경로당 환경정비와 어르신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직원들은 경로당을 청소하고 어
카카오뱅크가 마스턴캐피탈 인수를 통해 캐피탈업 신규 진출을 추진한다. 비은행 여신 영역 등 종합 금융 플랫폼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행보다.25일 카카오뱅크는 마스턴캐피탈 지분 100% 인수를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취득금액은 241억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0.36% 수준이다.취득예정일자는 향후 금융당국의 인허가 등 관련 일정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르면 연말까지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라이선스와 운영 기반을 갖출 계획이다. 마스턴캐피탈은 2022년 마스턴투자운용과
인천시교육청은 정책기획조정관과 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공개 모집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응시할 수 있고, 지방서기관이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다.임용 기간은 2년으로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경우 최초 임용 기간을 포함해 총 5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응시 대상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각 직위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원서 접수는 6월 29일~7월 3일까지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8월 1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9월 1일 자로 임
충남도는 25-26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6 충남도 치매관리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역 및 시군 치매안심센터, 치매유관기관 종사자 2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향후 5년을 준비하는 충남 치매관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첫 날인 이날은 중앙치매센터 이옥진 팀장이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과 연계한 치매안심센터의 역할과 과제, 국민연금공단 이미현 부장이 치매환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치매안심재산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치매안심센터별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행정시장 책임제와 성과협약제 도입을 예고했다.위 당선인은 지난 24일 도지사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원인들이 행정시를 찾아가도 ‘그건 제주도에 물어봐라. 도지사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 연출됐다”며 행정시장 책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행정시에 실천 과제와 목표를 부여하고, 달성도에 따라 인사 및 부서 평가에 반영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위 당선인은 또 행정시장과 읍·면·동장의 현장 행정도 강조했다.위 당선인은 “도지사
6월 25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그간 새출발기금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채무조정 지원혜택이 보다 필요한 분들께 집중될 수 있도록 재산심사·감면기준 등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보유재산 확인을 통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지원을 실시하며, 심사를 통해 스스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례에서 새출발기금의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이 이루어진
지난해 제주 농촌에 새 터전을 잡은 귀촌인이 11년만에 처음으로 1만명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타시도에서는 물론 도내에서 농촌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귀촌 행렬도 확연히 꺾인 흐름이다.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귀촌인은 동반가구원을 포함해 9731명으로 전년보다 5.9% 줄었다.제주 귀촌인이 연간 1만명을 밑돈것은 2014년 이후 11년만이다. 2017년 1만3445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제주 귀촌인은 코로나19 대유행기에도 1만2000명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지방서거 참정권 침해 사건 관련해 25일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고 즉각 특검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장 대표는 6.3선거 이후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의 요구를 집대성해 '재선거'와 '특검'을 주장해 오고 있다.그러나 국민의힘 내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과 친한 의원들로 구성된 '대안과 미래'는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주장을 '해당 행위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에서는 오피스 기어를 선택할 때도 신중히 골라야한다. 키보드를 예로 들자면 '백축'이나 '청축' 등 클릭 타입 스위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해당 스위치의 타건음은 사용자에게는 시원하게 느껴지겠지만, 그 외의 사람에게는 시끄러운 소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마우스도 많은 제품이 딸깍거리는 스위치 방식이 채택된 경우가 많다. 이예 아예 저소음 구조를 택해 사무실이나 도서관 같은 장소에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들이 늘고 있다.모두를 위해 배려하고 싶은 사용자라면 클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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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업 4곳 미국시장 진출 지원
충북도가 도내 유망 바이오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도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9~20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재미한인제약인협회 심포지엄에 도내 바이오기업 4개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번 지원은 `2026년 글로벌 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도는 기업별 기술 수준과 사업화 현황, 해외 진출 수요 등을 사전에 조사해 미국 현지 전문가와의 맞춤형 상담을 연계했다.행사에는 △혈관재생 세포치료제 기술을 개발하는 유스바이오글로벌 △인공지능 기반 뇌혈류 초
한라산 구상나무 ‘풍년의 역설’ 첫 규명…열매는 풍성한데 “알맹이가 없다”
멸종위기종인 한라산 구상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 해일수록 정작 씨앗 속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에 너무 열매를 맺으면 양분이 분산돼 알맹이 없는 빈 종자가 급증하는 ‘자원 희석 효과’ 탓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한라산 구상나무의 개화·결실을 조사하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함께 종자 충실률을 엑스레이로 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한라산연구부는 한라산 성판악, 윗세오름, 영실, 방애오름 등 10개 조사구에 자생하는 성숙목 100그루를 대상으로 생육 형질과 연도별
‘성능’은 꽉 채우고 ‘부피’는 줄인... 로보락 S10 MaxV Slim 로봇청소기 [연중기획-IT트렌드 캐처]
최근 로봇청소기 시장의 트렌드는 ‘올인원’이다. 먼지 흡입부터 물걸레 세척, 건조까지 알아서 처리해 주는 편의성은 매력적이면서도, 좁은 주거 환경에서는 늘 한 가지 고민이 따라붙는다. 바로 ‘크기’다. 거대한 도크가 거실 한편을 차지하면서 인테리어를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그런데 로보락이 선보인 신제품 ‘S10 MaxV Slim’은 이름 그대로 ‘슬림’과 ‘콤팩트’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과연 크기를 줄인 만큼 성능에서도 타협이 있었을까. 직접 사용하며 곳곳을 살펴봤다
커뮤니티가 시세 좌우한다… ‘북오산자이 드포레’, 남다른 상품성에 청약 기대감↑
유명 서점 협업 도서관·스카이라운지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품은 단지 ‘강세’사운드 전용공간·사우나·티하우스 등 라이프스타일 고려한 커뮤니티 돋보여 수도권 아파트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과거 피트니스센터나 독서실 등 기본적인 부대시설을 갖췄는지가 주된 평가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얼마나 특색 있고 완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제공하느냐가 단지의 상품성과 주거 만족도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입지와 교통,
제10대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설명회 개최
칠곡군의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10대 칠곡군의회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 이번 설명회는 당선인들의 의정활동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2026년 7월 1일부로 출범하게 되는 제10대 칠곡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는 의원의 책임과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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