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공정거래학회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공정위 사건처리 시 위반행위로 인해 왜곡된 경쟁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학계·민간 전문가 및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중...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공정위 사건처리 시 위반행위로 인해 왜곡된 경쟁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학계·민간 전문가 및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중...
자외선 노출을 막고 활동성을 높인 래쉬가드가 여름철 물놀이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성용 래쉬가드 9개 브랜드 상·하의 각 9개 제품의 기능성과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건조속도와 늘어난 제품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정도인 신장회복률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자외선 차단성능은 전 제품이 마른 상태와 젖은 상태, 6회 세탁 후에도 모두 UPF 50+로 우수했다. 천과 봉제가 튼튼한 정도는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아릴아민 등 유해물질은 전 제품이 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역대급 호황’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성장의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호황이 일시적 착시가 아닌 실질적 성장에 기반 한 것이라고 평
금융위원회는 6월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개최했다.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에 대한 혁신사업자,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등 제도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억원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금융산업 참여의 저변 확대, 소비자 중심적 서비스 출시, 금융규제의 디지털 전환 등 우리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온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그러나, 현행 제도는 혁신 핀테크 기업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품 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과 대리점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두산밥캣코리아는 두산그룹계열의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 기업으로 주로 지게차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다.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
소상공인이 대기업 등 거래상 우위에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의 교섭 기능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 단체가 구성원의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은 행정기관이나 소상공인 옴부즈만
파키스탄·르완다·동티모르·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 관광객들이 자국 대사관의 안내를 받으며 더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오후 5시 30분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4개국 주한 대사관과 ‘글로벌 관광객 친화 도시 달성을 위한 안심 안전 제주 관광 체계 구축 및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계기로 제주에 모인 각국 주한 대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주의 관광 안전망을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지사, 사이에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2일 벡스코 컨벤션홀 1층에서 제52회 부산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및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총회에는 백종헌 국회의원, 부산지방국세청 강성팔 청장, 윤일현 금정구청장을 비롯해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대만 등의 세무사회장과 임원들과 부산ㆍ울산ㆍ창원ㆍ경남 지역 세무사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부산지방세무사회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 납세자 요구의 다양화는 세무업계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되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진구 재향군인회는 제76주년 6.25 전쟁 기념식을 24일 부산진구청 다복실에서 엄숙히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순국선열과 전몰군경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현재 세대에게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라는 부제로 진행됐으며 지역 참전유공자와 보훈단체장 재향군인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또한 김영욱 부산진구청장과 시·구의원 등 지역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참전유공자들을 위로했다.행
충남 천안시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관계 부서장들이 참석해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추진된 집중안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의 후속 조치와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시는 공사 현장, 노후 공동주택, 교량,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88개소에 대한 점검을 모두 완료했다. 점검 결과 현장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했으며, 보수·보강
위성곤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취임 즉시 해결할 생활민원 16건을 공개했다.인수위원회는 민원을 제보받는 도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제주’를 통해 불편 제보 136건, 정책 제안 264건, 인재 추천 217건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인수위는 이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즉시 체감도가 높은 생활민원 16건을 선정했다.또 위 당선인이 취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7월 추경안 편성을 제주도에 요청했다.이동 분야에서는 새벽·심야 항공기 운항시간에 맞춘 공항 경유 버스 배차, 읍·면 지역 등 심야주유소 연장 운영 지원, 제주공항 인근 도로
인천시가 지난 2021년 유치한 ‘K-바이오 랩허브’가 연내 착공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 조달청에 ‘K-바이오 랩허브’ 공사 계약을 의뢰한 결과 가격 입찰을 마치고 시공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어 3분기 중 착공해 2028년 말 준공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K-바이오 랩허브’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바이오 스타트업을 입주시키고 관련기관을 집적하는 플랫폼이다.바이오 신생기업에
코스피가 반도체주 급등에 힘입어 5% 넘게 상승하며 893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는 장중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최종 마감장에선 삼성전자가 다시 시총 1위를 되찾는 등 반도체 업종이 증시 상승을 주도했다.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9.00p 오른 8930.30에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SK하이닉스는 이날 한때 15% 급등하며 장중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장 후반엔 삼성전자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지방서거 참정권 침해 사건 관련해 25일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고 즉각 특검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장 대표는 6.3선거 이후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의 요구를 집대성해 '재선거'와 '특검'을 주장해 오고 있다.그러나 국민의힘 내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과 친한 의원들로 구성된 '대안과 미래'는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주장을 '해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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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업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몽골 움느고비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제주도는 19일 몽골 움느고비주 지방행정청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엔크밧 나산부얀 움느고비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몽골 최남단에 위치한 움느고비주는 몽골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으로,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일부 오아시스 지역에서는 채소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고비사막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이번 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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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로봇청소기 시장의 트렌드는 ‘올인원’이다. 먼지 흡입부터 물걸레 세척, 건조까지 알아서 처리해 주는 편의성은 매력적이면서도, 좁은 주거 환경에서는 늘 한 가지 고민이 따라붙는다. 바로 ‘크기’다. 거대한 도크가 거실 한편을 차지하면서 인테리어를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그런데 로보락이 선보인 신제품 ‘S10 MaxV Slim’은 이름 그대로 ‘슬림’과 ‘콤팩트’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과연 크기를 줄인 만큼 성능에서도 타협이 있었을까. 직접 사용하며 곳곳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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