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 전환도 질서있게 이뤄지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6월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에 대한 혁신사업자,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등 제도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금융산업 참여의 저변 확대, 소비자 중심적 서비스 출시, 금융규제의 디지털 전환 등 우리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온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혁신 핀테크 기업...
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에 대한 혁신사업자,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등 제도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금융산업 참여의 저변 확대, 소비자 중심적 서비스 출시, 금융규제의 디지털 전환 등 우리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온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혁신 핀테크 기업...
.금융위원회는 ’26.6.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AX 대전환, 포용금융 확산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자문단은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향후 제도 개선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권대영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
한국세무사회가 2026년 회원보수교육의 첫 일정을 서울에서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전국 순회 교육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앞서 실시한 회원보수교육에 약 2300명의 회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당초 준비된 1800석이 모두 매진된 데 이어 보조의자를 추가로 설치했는데도 좌석이 부족해 일부 회원들은 서서 강의를 청취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번 교육은 상속·증여세 분야 전문가인 박풍우 세무연수원 교수가 강사로 나서 최근 세무업계의 주요 관심 분야인 상속·증여재산 평가
반도체 업황 호조와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15조~2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기존의 국가채무 상환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중심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관계부처와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으로는 국가채무 상환과 추경 재원 활용 외에도 미래대응기금 신설,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인천지방국세청는 15일 관내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7월부터 확대 운영되는 체납관리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공유했다.인천청은 지난 3월 기간제 근로자 84명을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780명을 추가 채용해 관내 15개 세무서에 배치하고 관서장 책임체제로 확대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체납관리단의 운영 경과를 공유하고,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했다.또한, 체납관리단 준비 우수사례를
탈중앙화거래소는 다양한 신규 코인을 발행 초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어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투자 기회로 활용 중이다.전세계 DEX거래 비중은 중앙화거래소 대비 ’21.1월 6%에 불과했으나 밈코인 거래 증가에 힘입어 ’25.6월 2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3~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DEX에서는 누구든지 쉽게 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 러그풀 사기도 빈발하고 유사코인도 다수 존재해 이용자 유의가 필요하다.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국내 대표 기업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및 기업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나이스평가정보가 보유한 기업신용정보 인프라와 금융기관 네트워크, 테크핀레이팅스의 실시간 중소기업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 분석 역량을 결합해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기업금융 시장에서는 결산 재무정보 중심의 전통적 기업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재 경영활
제주은행이 장기 연체 고객의 재기를 지원하고 서민·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제주은행은 신한금융그룹의 ‘포용금융 2.0 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서민금융 상품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기반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우선 제주은행은 약 36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 연체 고객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래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비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 시 서울 지역에서 최대 6만8000호 규모의 아파트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를 통해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등
어제는 제주 모슬포에 있는 6·25전쟁 역사 현장을 걸었습니다.6·25 한국전쟁 76주년을 맞아 제주시민과 보훈단체 회원, 해병대원들이 함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 영웅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이번 걷기 행사는 평화의 터를 시작으로 구 육군 제1훈련소 정문, 해병대 3·4기 호국관, 강병대교회, 모슬포성당 사랑의 집, 대정중학교 6·25 참전 소년병 추모공원을 거쳐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평화의 터는 6·25전쟁 당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 충주·제천·단양지사는 지난 19일 수질환경 보전 및 지역 수질개선 강화를 위해 수질환경보전회 개최 및 합동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수질환경보전회에서는 유관기관, 지역 전문가 등 약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수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방안,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어 진행된 합동 환경정화 활동에는 수질보전위원과 공사 직원 등 약 40여명이 호암저수지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수변 환경을 정비하는 등 깨끗한 농업용수 환경 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21이 ㄹ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우성4차 재건축조합은 전날 총회를 열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삼성물산은 단지명으로 '래미안 도곡 팰리스'를 제안했다.이 사업은 도곡동 465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49층, 6개 동, 총 104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약 8천145억 원 규모다.단지는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도보 3분 거리의 역세권에 위치한다. 구룡초·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20일 오전 남동구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이훈기의 금요일 동네한바퀴’ 2주년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이날 토크 콘서트는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연 토크 콘서트에 이은 것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동네 한바퀴의 성과와 소감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병래 남동구청장 당선인, 최재현·이연주 인천시의원 당선인, 장성란·최영식·이영주·이햇님 남동구의원 당선인, 이호웅 전 국회의원, 지역구 자영업자 및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조정식 국회의장,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의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개포우성4차 재건축 조합은 20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5번지 일대에 지하4층~지상49층 규모의 총 6개동, 1045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8145억원 규모다.개포우성4차 재건축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도보 3분 이내로 인접한 역세권이며, 구룡초·대치중·숙명여중·숙명여고 등 우수한 학군에 대치동 유명 학원가가 가까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6.3지방선거 뒤 격화하고 있는 여권 내부의 이른바 '명-청대전'과 관련해 20일 "남탓 말고 스스로 거울앞에 서서 본인의 말을 되새겨 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만 비판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에게 물어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욕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진짜 죽일듯이 싸우다 진짜 죽이면 어떡하냐'고요? 민주당에만 혼내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돌이켜 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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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장마·폭염 대비 재난 우려지역 안전점검 실시
충북도는 15일 청주시 일원의 주요 여름철 재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동옥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과 수석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해 우기 대비 현장의 위험요소를 살폈다.올해 신설된 강내면 석화지하차도를 찾아 유사 시 즉각적인 차량 통제를 위한 진입차단시설 작동상태와 빗물받이 청소상태, 배수펌프의 정상 가동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청주 소재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지붕 열차단 도포제 추진 △전기안전시설 개보수 추진 △여름철 폭염 대응시설 지원 실태 등을 점검했다
[알아둡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 7월 3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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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축협은 지난 12일 의령 이솔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조합원 및 가족 파크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조합원과 가족 간 친목을 도모하고, 조합원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축산 현장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합원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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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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