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 전환도 질서있게 이뤄지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6월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에 대한 혁신사업자,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등 제도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금융산업 참여의 저변 확대, 소비자 중심적 서비스 출시, 금융규제의 디지털 전환 등 우리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온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혁신 핀테크 기업...
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에 대한 혁신사업자,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등 제도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금융산업 참여의 저변 확대, 소비자 중심적 서비스 출시, 금융규제의 디지털 전환 등 우리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온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혁신 핀테크 기업...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을 사
.금융위원회는 ’26.6.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AX 대전환, 포용금융 확산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자문단은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향후 제도 개선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권대영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
중부지방세무사회는 16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회원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선명·이동기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등 세무사회와 국세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이재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의 회무 성과를 소개하며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중부지방세무사회”라는
중부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임기는 2026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 제로 운영되고 있다. 중부국세청이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세무와 회계 분야다.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및 부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32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다. 나미비아 및 나이지리아, 몰디브, 몽골, 부탄, 아르메니아, 에스와티니,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푸아뉴기니가 참석한다.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2015년부터 매년 3~4회씩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
반도체 업황 호조와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15조~2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기존의 국가채무 상환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중심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관계부처와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으로는 국가채무 상환과 추경 재원 활용 외에도 미래대응기금 신설,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세종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임신부와 산모 1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임신부와 산모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인당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배송한다. 신청은 ‘에코이몰’에서 하면 되고,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달 20일부터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 해품원(www.haepumwon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2026 학교로 찾아가는 제주 일노래’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제주의 후속세대에게 제주의 일노래를 감상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는 행사다.민요전문공연단과 소리꾼이 무대에 오르는 ‘2026 학교로 찾아가는 제주 일노래’에는 대흘초, 새서귀초, 제주북초, 오라초, 신제주초 등 5개 학교에서 1200여 명 학생들이 참여한다. 소멸 위기에 처한 제주방언을 구사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방언으로 전승되고 있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제주~김포 노선 공급석 확대에 나서는 항공사에 대해 착륙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최근 공급석 감소와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제주 기점 국내선 공급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항공사 운항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이다.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제주~김포 노선 공급석을 늘리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제주공항 착륙료 감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 공항공사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항공사에 배포했다. 지원 대상은 시행 기간 중 전년 동기 대비 제주~김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 시 서울 지역에서 최대 6만8000호 규모의 아파트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를 통해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등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21이 ㄹ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우성4차 재건축조합은 전날 총회를 열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삼성물산은 단지명으로 '래미안 도곡 팰리스'를 제안했다.이 사업은 도곡동 465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49층, 6개 동, 총 104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약 8천145억 원 규모다.단지는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도보 3분 거리의 역세권에 위치한다. 구룡초·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20일 오전 남동구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이훈기의 금요일 동네한바퀴’ 2주년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이날 토크 콘서트는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연 토크 콘서트에 이은 것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동네 한바퀴의 성과와 소감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병래 남동구청장 당선인, 최재현·이연주 인천시의원 당선인, 장성란·최영식·이영주·이햇님 남동구의원 당선인, 이호웅 전 국회의원, 지역구 자영업자 및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조정식 국회의장,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의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개포우성4차 재건축 조합은 20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5번지 일대에 지하4층~지상49층 규모의 총 6개동, 1045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8145억원 규모다.개포우성4차 재건축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도보 3분 이내로 인접한 역세권이며, 구룡초·대치중·숙명여중·숙명여고 등 우수한 학군에 대치동 유명 학원가가 가까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6.3지방선거 뒤 격화하고 있는 여권 내부의 이른바 '명-청대전'과 관련해 20일 "남탓 말고 스스로 거울앞에 서서 본인의 말을 되새겨 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만 비판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에게 물어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욕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진짜 죽일듯이 싸우다 진짜 죽이면 어떡하냐'고요? 민주당에만 혼내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돌이켜 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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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 성료
대구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율하체육공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을 마쳤다. ○ 이번 프로그램은 수성소방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 참가 어린이들은 지진체험, 지하철 연기체험, 암흑탈출 체험, CPR 및 영상교육
7월 'GA 1200%룰' 시행 코 앞…하반기 보험시장 변화 예고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규제인 법인보험대리점의 1200%룰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하반기 GA 업계의 운영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존의 GA 대형 업체와 보험사를 기반으로 한 자회사 형태의 GA 업계를 제외하곤 정부의 보험업계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칼날을 피해가기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1200%룰'은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수수료가 월초회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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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흐리고 곳곳 소나기.비...이번 주 주간예보와 태풍 경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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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직 인수윈원회, 조상호 당선인 공약 실행력 강화 추진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실국별 업무보고를 통한 시정 분석을 마치고 조상호 당선인 공약의 실행력 높이기에 나섰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19일 집현동 행복누림터에서 김영 인수위원장 주재로 각 분과 인수위원, 지원단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전체 회의를 열고 그동안 분과별 보고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시정5기 공약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김영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복지 등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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