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규모가 최근 6년간 1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5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13조2천424억원에 달했다.연도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20년 7천189억원에서 2021년 1조3천495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2년 6조3천346억원으로 급증했다.2023년 1조8천62억원, 202
1억7000만원어치의 중고의류를 관세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20대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 양산에서 중고의류 통신판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중고의류 4점을 본인이 사용하는 소액물품인 것처럼 속여 세관을 통과하는 등 2년 동안 676회에 걸쳐 시가 1억7700여만원 상당의 중고의류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52만9000여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또 관세를 회피하거나 재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 연수회를 갖는다. 인재원은 마다가스카르, 말련, 몰도바, 몽골, 부탄, 스리랑카, 알제리, 중국, 파키스탄 등 9개국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1~27일까지 제31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2015년부터 매년 3~4회씩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배양 연수회를 운영하고 있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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