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지원을 위해 규제특례에 속도를 내고 있다.2024년 1월에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고 있다. 현재까지 커피박 자원화, 태양광폐패널 현장 재활용, 리튬인산철배터리 재자원화 기준 마련 등 38개 과제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기후부는 최근 서울스퀘어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에 주민 동의서 확보에 드는 시간·비용을 낮추기 위해 ‘전자서명동의서’를 추진한 결과, 기존 6개월 이상 걸리던 징구 기간이 최소 20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전자서명 방식은 기존 서류 서명과 달리, 모바일 본인 인증만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동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다.‘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5개 대상지에서 운영됐다.서울시는 15일 서소문2청사 대회의실에서 추진주체와 자치구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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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7월 중국에 수출한다
제주삼다수가 오는 7월 중국에 수출된다.제주도개발공사는 중국 소비자 시장 공략을 위해 GS글로벌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징둥닷컴 입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징둥닷컴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함께 중국 3대 이커머스로 꼽힌다. 판매자를 입점시키는 오픈마켓과 달리 제품을 직접 매입해 유통하는 직매입 방식을 도입해 ‘중국판 쿠팡’으로 불린다.제주개발공사는 현지 유통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오는 7월까지 플랫폼에 입점하고, 제주삼다수 전용 브랜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제주삼
대구시, 지방재정협의회서 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5월 7일 오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개최된 기획예산처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올해는 조용범 예산실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
[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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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한승 기후부 1차관, 도시침수 예방 실태 현장 점검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이 자연재난대책기간을 맞아 현장점검에 나섰다.금 차관은 점검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지고 있는 집중호우와 도시침수에 대비해 지자체 준비 현황과 침수 취약지역의 대응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금한승 제1차관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을 앞두고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을 방문했다.금 차관은 신월 대심도 빗물터널 운영 현황과 빗물받이 청소 및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신월 대심도 빗물터널은 지하 40m 깊이에
경기도수의사회,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정책간담회 개최
경기도수의사회는 지난 13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열고, 민관 협력 질병관리, 공공수의정책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동물병원 정책, 공공동물의료 역할 정립, 수의직 공무원 조직체계 개선, 동물학대 대응, 수의법의학센터 활성화, 산업동물 질병관리, 반려동물 공수의
제주도관광협회, 대형 박람회서 제주 관광홍보관 운영
제주도관광협회는 5월 전국 주요도시에서 열리는 대형 박람회에 참가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여행 수요 공략과 제주관광 활성화에 나선다.고유가 여파로 항공 유류할증료가 크게 오르는 등 항공료 인상에 따른 여행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여행 실수요층을 대상으로 제주여행 지원정책과 할인 프로모션 등 홍보를 강화해 여름 성수기 관광수요를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수도권에서는 14일부터 17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 4, 5홀에서 열리는 ‘트래블쇼 2026 시즌1’에 참가해 여름철 제주관광 콘텐츠와 할인 혜택을 집중 홍보한다
홍정민 변호사, 수공 신임 상임감사위원으로 취임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정민 변호사가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상임감사위원으로 취임했다. 홍 상임감사는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이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AIT스토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법무법인 도아 대표변호사, 세종대 겸임교수를 역임했다.특히,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산업통상자원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여성가족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다방면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그는 정책과 규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을 면밀히 파악하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힘쏟는다
부동산불법행위 부처별 집중 조사‧수사현황 점검금융위,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 점검 진행상황 공유 정부가 투기 목적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힘을 쏟고 있다.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부처별 대응 및 공조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