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품 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과 대리점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두산밥캣코리아는 두산그룹계열의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 기업으로 주로 지게차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다.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
소상공인이 대기업 등 거래상 우위에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의 교섭 기능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 단체가 구성원의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은 행정기관이나 소상공인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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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호적·돈대·해관 기록으로 인천의 옛 숨결 복원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유산센터가 인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인문 대중서 ‘역사의 길’ 총서 시리즈로 제13집, 제14집, 제15집을 동시에 발간했다.이번 시리즈는 평생 현장을 지켜온 학자와 전문가의 집념 어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거나 오류가 있었던 인천의 지역사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제13집 《호적으로 읽는 옛 인천》: 호적 자료로 복원한 5개 권역의 생활사한국 호적 연구의 권위자인 임학성 인하대학교 명예교수의 역작이다. 저자는 ‘원 인천’, 부평, 강화,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인천 미분양 대구도 넘었다... 2년 만에 최고치
인천에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며 한때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대구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천 미분양 주택은 4,574가구로 전월 대비 11.6% 증가했다.2024년 5월 4,911가구를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인천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 4,275가구로 약 2년 만에 4,000가구를 돌파한 이후 4월 4,098가구로 소폭 감소했다가 5월 다시 급증했다.지난달에는 오랜 기간 미분양 무덤으로 불린 대구마저 추월하며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미분양
[날씨] 본격 장마 시작...제주도 강하고 많은 비, 최고 180mm 이상
장마가 본격 시작됐다.기상청은 3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올해 장마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장마 시작 시기는 평년보다 11일 늦었다.제주도 부근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늦은 밤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7월 1일에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이다.제주도에서는 1일 오전부터 낮 사이 시간당 20~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북부와 추자도 30~80mm, 동부·서부·남부 50~100mm이며, 산지를 중심으로는 1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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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관련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
‘26.7.6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및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는 관계기관 TF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 후속조치 차원으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동향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금융권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은행권 협력업체 금융지원 관련 >은행권은 ‘25.3.4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년 4개월 간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대
“정통망법, 공익적 보도 위축 안되도록 보완을”
한국기자협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자협회는 6일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
충북도의회 수석대변인 이윤재·대변인 정재우 선임
충북도의회는 6일 수석대변인에 더불어민주당 이윤재 의원을, 대변인에 같은 당 정재우 의원을 선임했다.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청년대변인 출신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회로 첫 입성했다. 정 대변인은 1995년생으로 도의회 최연소 의원이다.이 수석대변인은 “제13대 의회가 도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의회와 민생, 언론을 잇는 징검다리가 되겠다”고 밝혔다./안성수기자[email protected]
“설 익은 과일 따먹은 격” … 이종배 AI데이터센터 공개에 신용한 지사 ‘당황’
○…취임과 함께 충북 오송의 셀트리온 2조원 투자에다 충주 AI데이터센터 유치에 전력 질주하고 있는 신용한 충북지사가 휴일인 지난 5일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의 AI센터 후보지 포함 보도에 크게 당황했다는 후문.지난 1일 취임한 신 지사는 이튿날인 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의 셀트리온제약 충북 오송 2조원 투자 발표 행사 참석에 이어 충주로 이동, SK그룹 관계자와 만나 AI데이터센터 후보지인 충주드림파크산단을 현장 실사.SK그룹은 15기가와트 규모로 추진하
충북교육청 공감동행교육 준비위 소통행보
충북도교육청 2기 공감동행교육 출범준비위원회가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교육·지자체 협력 강화를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준비위는 6일 진천군과 영동군을 찾아 군청,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준비위는 진천에서 `지역과 함께 아이를 품는 책임 돌봄'을 주제로 △초등 방과후·돌봄 온마을 네트워크 구축 △거점형 방과후·돌봄 미래교육센터 확대 △혁신도시 과밀학교 돌봄 △어린이·청소년 복합놀이시설 조성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영동에서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