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출발기금, 필요한 곳 채무조정 혜택 더욱 집중되도록"
6월 25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그간 새출발기금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채무조정 지원혜택이 보다 필요한 분들께 집중될 수 있도록 재산심사·감면기준 등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보유재산 확인을 통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지원을 실시하며, 심사를 통해 스스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례에서 새출발기금의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이 이루어진...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보유재산 확인을 통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지원을 실시하며, 심사를 통해 스스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례에서 새출발기금의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이 이루어진...
한국세무사회는 더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세무사 회원들의 업무상 불편을 해소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존프로그램 세무사 지원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센터는 세무사 회원들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더존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오류, 신고기간 장애, 기능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한국세무사회 회원의 72% 이상은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역대급 호황’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성장의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호황이 일시적 착시가 아닌 실질적 성장에 기반 한 것이라고 평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품 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과 대리점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두산밥캣코리아는 두산그룹계열의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 기업으로 주로 지게차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다.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
소상공인이 대기업 등 거래상 우위에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의 교섭 기능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 단체가 구성원의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은 행정기관이나 소상공인 옴부즈만
금융위원회는 6월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개최했다.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에 대한 혁신사업자,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등 제도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억원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금융산업 참여의 저변 확대, 소비자 중심적 서비스 출시, 금융규제의 디지털 전환 등 우리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온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그러나, 현행 제도는 혁신 핀테크 기업
파키스탄·르완다·동티모르·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 관광객들이 자국 대사관의 안내를 받으며 더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오후 5시 30분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4개국 주한 대사관과 ‘글로벌 관광객 친화 도시 달성을 위한 안심 안전 제주 관광 체계 구축 및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계기로 제주에 모인 각국 주한 대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주의 관광 안전망을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지사, 사이에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2일 벡스코 컨벤션홀 1층에서 제52회 부산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및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총회에는 백종헌 국회의원, 부산지방국세청 강성팔 청장, 윤일현 금정구청장을 비롯해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대만 등의 세무사회장과 임원들과 부산ㆍ울산ㆍ창원ㆍ경남 지역 세무사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부산지방세무사회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 납세자 요구의 다양화는 세무업계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되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진구 재향군인회는 제76주년 6.25 전쟁 기념식을 24일 부산진구청 다복실에서 엄숙히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순국선열과 전몰군경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현재 세대에게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라는 부제로 진행됐으며 지역 참전유공자와 보훈단체장 재향군인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또한 김영욱 부산진구청장과 시·구의원 등 지역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참전유공자들을 위로했다.행
위성곤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취임 즉시 해결할 생활민원 16건을 공개했다.인수위원회는 민원을 제보받는 도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제주’를 통해 불편 제보 136건, 정책 제안 264건, 인재 추천 217건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인수위는 이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즉시 체감도가 높은 생활민원 16건을 선정했다.또 위 당선인이 취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7월 추경안 편성을 제주도에 요청했다.이동 분야에서는 새벽·심야 항공기 운항시간에 맞춘 공항 경유 버스 배차, 읍·면 지역 등 심야주유소 연장 운영 지원, 제주공항 인근 도로
인천시가 지난 2021년 유치한 ‘K-바이오 랩허브’가 연내 착공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 조달청에 ‘K-바이오 랩허브’ 공사 계약을 의뢰한 결과 가격 입찰을 마치고 시공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어 3분기 중 착공해 2028년 말 준공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K-바이오 랩허브’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바이오 스타트업을 입주시키고 관련기관을 집적하는 플랫폼이다.바이오 신생기업에
코스피가 반도체주 급등에 힘입어 5% 넘게 상승하며 893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는 장중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최종 마감장에선 삼성전자가 다시 시총 1위를 되찾는 등 반도체 업종이 증시 상승을 주도했다.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9.00p 오른 8930.30에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SK하이닉스는 이날 한때 15% 급등하며 장중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장 후반엔 삼성전자와
충남도는 25-26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6 충남도 치매관리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역 및 시군 치매안심센터, 치매유관기관 종사자 2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향후 5년을 준비하는 충남 치매관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첫 날인 이날은 중앙치매센터 이옥진 팀장이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과 연계한 치매안심센터의 역할과 과제, 국민연금공단 이미현 부장이 치매환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치매안심재산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치매안심센터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지방서거 참정권 침해 사건 관련해 25일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고 즉각 특검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장 대표는 6.3선거 이후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의 요구를 집대성해 '재선거'와 '특검'을 주장해 오고 있다.그러나 국민의힘 내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과 친한 의원들로 구성된 '대안과 미래'는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주장을 '해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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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10대 칠곡군의회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 이번 설명회는 당선인들의 의정활동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2026년 7월 1일부로 출범하게 되는 제10대 칠곡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는 의원의 책임과 역할을
보은서 과수화상병 추가 발생…충북 누적 47곳 19.37㏊
충북 보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가 추가됐다. 20일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18일 보은군 산외면에 있는 농가 1곳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됐다. 농정당국은 이 농가에 대해 출입 제한 조처하고,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 하면서 인접한 시·군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지난달 14일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누적 피해는 8개 시·군 47곳, 19
김근식, 선거 뒤 다시 불거진 명-청대전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비판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6.3지방선거 뒤 격화하고 있는 여권 내부의 이른바 '명-청대전'과 관련해 20일 "남탓 말고 스스로 거울앞에 서서 본인의 말을 되새겨 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만 비판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에게 물어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욕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진짜 죽일듯이 싸우다 진짜 죽이면 어떡하냐'고요? 민주당에만 혼내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돌이켜 보라"고 했다
[축제]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 내달 개막
홍종오 기자 =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인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뜨거운 여름과 함께 돌아온다. 무더위를 잊게 만드...
커뮤니티가 시세 좌우한다… ‘북오산자이 드포레’, 남다른 상품성에 청약 기대감↑
유명 서점 협업 도서관·스카이라운지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품은 단지 ‘강세’사운드 전용공간·사우나·티하우스 등 라이프스타일 고려한 커뮤니티 돋보여 수도권 아파트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과거 피트니스센터나 독서실 등 기본적인 부대시설을 갖췄는지가 주된 평가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얼마나 특색 있고 완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제공하느냐가 단지의 상품성과 주거 만족도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입지와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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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실제 농사 짓는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해야"
문대림 국회의원은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 보호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지 전수조사 이후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전국 24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면적은 8만3947㎡다.지역별로는 경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9건, 강원 2건, 경북 2건, 충남 1건 순이었다.면적 기준으로는 경기 4만4747㎡, 전남 1만7348㎡, 강원 1만2027㎡, 경북 6860㎡, 충남 2965㎡로 제주지역
김진규-구재용, '검단구·서해구 긴급 재정대응 공동TF' 구성 공식 제안
민선9기 초대 검단구청장으로 취임 예정인 김진규 당선인이 검단구와 서해구 출범 초기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구재용 서해구청장 당선인과 손을 맞잡았다. 김진규 당선인은 24일 서해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위치한 서구 연희청소년센터를 방문해 구재용 당선인을 만나 ‘검단구·서해구 긴급 재정대응 공동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제안
금감원, 보험사기 연루 삼성·흥국·한화 등 설계사 24명 제재
보험설계사들이 허위 입원, 고의 교통사고, 진단서 변조 등 보험사기에 연루돼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과 법인보험대리점 11곳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제재 대상 회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글로벌금융판매 ▲영진에셋 ▲한솔금융서비스 ▲은성라이프 ▲에이티에셋 ▲지에이코리아 ▲메가 ▲엑셀
부산진구 재향군인회, 제76주년 6.25 전쟁 기념식 개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진구 재향군인회는 제76주년 6.25 전쟁 기념식을 24일 부산진구청 다복실에서 엄숙히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순국선열과 전몰군경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현재 세대에게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라는 부제로 진행됐으며 지역 참전유공자와 보훈단체장 재향군인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또한 김영욱 부산진구청장과 시·구의원 등 지역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참전유공자들을 위로했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