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재임 시절 불거진 `납품 비리' 사건 관련자들이 기소 4년 만에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억8000여만원을 추징했다.다만 A씨가 그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참작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또 전직 공무원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알선업자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다른 알선업자 2명에는 각각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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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내년 1월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 "속도 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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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정 구청장, ‘영종하늘도시 정전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은 영종하늘도시 일대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에 신속한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는 지난 13일 오후 5시 16분쯤 중산변전소 송전선로에 이상이 발생하면서 영종하늘도시 일대 아파트와 주택, 상가 등 약 2만 5,000세대에 전력 공급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손 구청장은 손화정 구청장은 이날 밤 미복구 현장을 돌며 주민·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번 정전 사태로 신호등이 꺼
미래 인문학 키워드 ‘풍류철학·테크네트로피·호모 메리투스’
도서출판 창발이 고리들 작가의 ‘화가의 인문학’과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의 출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7월 4일 전 세계의 시선은 극단적인 문명의 대비로 향했다. 미국 전역에서는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불꽃놀이가 펼쳐졌고 같은 시기 이란에서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장례식과 함께 미국에 대한 항전 의지를 다지
관세평가분류원, K-푸드 해외시장 개척 지원
관세평가분류원이 수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AEO 공인 심사에 나서며 농수산물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7월 14일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 영어조합법인 ‘완도맘’에 대한 AEO 현장 심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국내 AEO 공인은 제조업체와 물류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수산물 수출업체가 공인을 신청한 것은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지역 수산물 등 K-푸드 수출기업 완도맘은 2024년 약 23억원, 2025년 약 28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36억원의 수출액을 달성하며 연간
애큐온저축은행, 토스 연계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선봬
애큐온저축은행이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와 연계한 '개인사업자 모두On대출'을 선보였다. 사업주 개인의 신용도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위치한 상권 여건 등 경영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복합 대안신용평가모형’이 적용됐다.애큐온저축은행은 토스 전용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에큐온저축은행의 대안신용평가 역량을 집약해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넓히고자 기획됐다.토스와 한국평가데이터가 공동 개발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 '토스
창고를 임대해 대마 재배한 40대 구속
창고를 임대해 대마를 재배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14일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 경찰에 적발되기 전까지 강화군 화도면 한 창고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파충류를 키우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