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HTS 프로그램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유인해 사설 선물거래소를 운영한 일당이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사설 선물거래 업체를 운영하였던 총책 A씨 등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5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사설 선물거래소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억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 법원은 A씨 등이 실제 증권사와

심박수가 낮은 여성들이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1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미국, 스웨덴, 핀란드 국제 연구팀은 지난 1958~1994년 스웨덴에서 태어나 군에 입대한 여성 1만2499명을 대상으로 추적 연구를 실시했다. 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해 신체검사에서 심박수, 혈압등을 측정했으며 연구팀은 최장 40년 동안 형사사건 유죄판결 등을 추적했다.그 결과 안정 시 심박수가 분당 69회 미만인 여성은 분당 83회 이상인 여성에 비해 형사

배우 등 헐리우드 영상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십 년간 다수의 성폭력을 저질러 전세계적 성폭력 폭로 연대 행동인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제작자 하비 ...

속보 =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수백 t에 달하는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이 유죄 판결되자 포항시 남구청이 복구를 위한 조치 명령을 예고했다.앞서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고시는 무효”라며 지정 취소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평가서를 거짓 작성해 지난해 12월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 확정됐다”며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핵심적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가 불법이니 경남도의 지정·고시도 불법”이라고 밝혔다.이어 “거제시민과 경남도민 등 약 2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지사에게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계획 불승인 촉구 탄원서를 전달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정확히 10년째 되는 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 혐의가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로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다섯번의 재판 끝에 윤 전 차관은 기소된 11건의 공소사실 중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통역 도박 스캔들’로 구설에 올랐던 메이저리그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도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뉴욕타임스는 11일 “현재 미국 국세청, 국토안보부, 법무부 캘리포니아 중앙검찰청이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오타니의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유죄를 인정했다. 형량을 낮추는 사전형량 조정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미즈하라는 불법 도박으로 진 빚을 갚으려 오타니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도박업자에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서울 고

군 복무 시절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잇따라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초순부터 같은 해 11월22일까지 경북 포항시 군부대에서 다른 부대원이 있는 자리에서 8차례에 걸쳐 상관인 B 중위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월 7일께 대전시 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B씨의 출·퇴근 내역을 요청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자료는 직원 급여나 시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가운데 회사 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또 A씨 상사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8일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