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관내 대규모 불법 성토 및 폐기물 매립 사건과 관련해 환경단체와 피해 주민들이 일선 경찰서의 부실·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청 차원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주민 20여명은 14일 울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습 불법 매립 범죄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엄벌을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일선 경찰서가 명백한 불법 매립 증거를 확보하고도 미온적인 수사로 일관하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구 상안동 동산마을 농지에 대규모 매립이 일어난 이후 피해 지주의 고소와 북구청의 고
울산시가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 슬러지 불법 매립 사건을 계기로 지역 산업현장의 폐기물 처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기존 관리 시스템을 벗어나는 지능적 불법행위 차단에 나선다.시는 21일 시청에서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경제·문화·교통 현안업무 점검회의’를 열고 울주군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현재 산업폐기물은 전산 관리 시스템을 통해 발생량과 운반 경로, 처리업체, 최종 처리 내역 등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폐기물 슬러지를 대량의 일반 흙과 섞어 폐기물이 아닌 것처럼 위장한 뒤
울산 울주군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성토와 폐기물 매립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주민 감시망을 구축하고 부서 간 합동 점검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장단을 통한 신고 체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최근 불법 매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물 8000부를 제작해 각 읍·면에 배포했다. 아울러 마을 이장단을 중심으로 성토·매립 행위가 발생하면 합·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신고하도록 하는 상시 순찰 체계를 수립해 운영 중이다. 그동안 성토 시행자들이 “정상적으로 신고나 허가
울산 울주군과 북구 일대 농지를 쑥대밭으로 만든 불법성토 및 폐기물 매립 사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현장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28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기획관 등 관계자 2명이 29일 울주군 두서면 내와어울림수련장 일원을 찾는다. 이번 방문은 울주군·북구 불법성토와 관련해 지난 14일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주민들이 경찰청 앞에서 개최한 부실 수사 규탄 기자회견이 보도돼 파문이 확산하자, 권익위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전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
서귀포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오는 24일까지 추진한다.토지특성조사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형상 및 방위, 지세, 토지이용현황, 도로 조건 등 필지의 물리적, 입지적 특성을 조사한다.조사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신규등록이 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등 1800여 필지다.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
국민권익위원회가 울산 울주군과 북구 일대 농지의 대규모 불법 성토 및 폐기물 매립 사태와 관련해 29일 현장을 찾아 실태 파악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기획관 등 관계자 2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울주군 두서면 내와어울림수련장을 찾아 내와리 불법 성토 현황에 대한 브리핑 및 의견을 청취한 뒤 인근 현장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권익위 관계자를 비롯해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 공무원, 마을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 불법 성토 문제의 구조적 실태를 고발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과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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