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내란 또는 헌정질서 파괴 목적의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선동·선전한 경우 명확하게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2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며, 헌법질서를 해치는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징계의 근거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4년 12월 3일부터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부 정부 부처는 내란 가담 공무원에 대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정윤정 산청군성폭력상담소장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들을 불합격 처리하거나 감점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학교폭력 가담 이력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은 모습으로 주목받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해당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는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 세력에 예외는 없다"며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시당은 2일 "윤석...
중부뉴스통신 =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도
9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단이 '무혐의'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백해룡 경정이 이끄는 합수단의 경찰팀이 검찰청과 관세청 등에 대한 압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가담 혐의자들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면서 논란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1년 전
2025년 인천은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됐다. 더는 안전지대가 없음을 절감시켰고, 희생을 미화시키고 은폐시키려 한 국가기관의 민낯을 보게 됐다. 다양화·복잡화된 디지털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인식했다. ▲계엄 가담·해경 순직, 풍파 겪은 해경해양경찰은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
전북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2명이 150억 원 상당 투자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일당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투자금을 모집해온 총책 A씨 등 2명은 구속 송치됐으며 모집책 역할을 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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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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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다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 - 작은교회 찾아 성탄예배 드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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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크리스마스!예수님께서 오신 날,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울려 퍼지며 교회 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성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더니,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이 해인교회를 방문하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IMF 시절부터 노숙인 쉼터와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어온 해인교회에서, 대통령 내외분은 특별한 인사말 없이 교인들과 똑같이 성찬과 세례식에 참여하며 예배의 본질을 존중해 주셨습니다.예배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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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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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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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HS효성의 고객 우롱] 尹 정부 ‘낙하산’ 정용식…인증관리 무방비 속 소비자는 피눈물
최근 일부 신차 모델을 비롯한 벤츠 차량의 빈번한 결함·고장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시험·인증 절차에 따가운 시선이 모이고 있다. 이에 이른바 ‘관피아’ 출신 비전문가가 수장을 맡고 있다 보니, 조직 내 리더십이 흐트러지면서 차량 검사나 인증 관리도 허술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