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개발부담금 대법원 최종 승소에 대한 입장 밝혀
성남시는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성남시 승소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23일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성남시가 부과한 3731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처분은 최종적으로 적법성이 확인됐다.
성남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성남시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그 이익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러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성남시가 부과한 3731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처분은 최종적으로 적법성이 확인됐다.
성남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성남시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그 이익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러한...
보수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2028년 총선에서 보수 승리를 위해 ‘공천배제 명단’을 만들어 1순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름을 올리겠다고 했다.조 대표는 20일 S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사태는 지금 투표지 부족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며 "당대표가 부정선거라는 거짓말에 근거해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시위대와 손을 잡은 것"이라고 했다.그는 "2700만의 참정권을 무효화시키는 말을 하면서 참정권 수호라고 한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총을 통
울산항을 관리 운영하는 울산항만공사는 제7대 경영본부장에 내부 출신인 정우용 전 기획조정실장을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정우용 신임 경영본부장은 대구 출신으로 92년 동아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 해운물류국 등에서 근무했다.이어 지난 2007년 울산항만공사 출범 당시 경력 직원으로 입사해 항만건설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정 본부장의 임기는 2026년 7월 20일 부터 2년간으로 경영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정 본부장은 울산항만공사의 기획, 예산,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며 하룻밤 사이에 3억80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그는 앞서 1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큰일났다.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제 후원금 2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하룻밤새 3억8000만원이 입금됐다"는 소식을 알렸다.정 전 대표는 "3억6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주말이라 계좌가 닫히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 계좌로는 그만 보내시고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의원 후원계좌로 주말에는 보내주면
'조선 제일검'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과 '이재명 방패' 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개토론이 결국 불발됐다.애초에 두 사람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오는 22일 오후 5시 JTBC에서 공개토론을 하기로 했다.그러나 이건태 의원이 당원 핑계를 대며 18일 공개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이에 한동훈 의원은 토론에서 밀릴 거 같으니까 도망쳤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원동지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토론은
정치권을 둘러싼 사회 전반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국민 여론은 유지 쪽으로 기운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반대 의견이 있지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과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들을 제외한 대부분 계층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국민 다수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당청 지지율은 약세를 보이고 대여 강경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코스피지수가
지난 2월, 부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덕-센텀 대심도 지하 고속화도로'가 개통했다. 총연장 9.62km의 지하도로는 서부산과 동부산 간 이동시간을 4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시키며 도심 교통체계 개선과 이동시간 단축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안겨줬다. 개통 초기 안정화 단계임에도 상당한 수의 차량이 이용하며 동서축 핵심 도로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그러나 대형 인프라 사업의 진정한 완성은 단순히 도로를 개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화려한 개통식과 통행량 증가 이면에서는 공사비 정산과 안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로보트태권V 탄생 5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가 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로보트태권V 기념우표 70만장을 오는 29일 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로보트태권V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우표전시회 대표 캐릭터로 활용된다.이번 기념우표에는 로보트태권V 주인공 훈이와 영희, 김박사, 윤박사, 깡통로봇 등 주요 등장인물과 로보트태권V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 유년시절의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원형 딱지 형태로도 제작해 소장 가치를 높였다.로보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안정 문제를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규정하고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축에 속한다며, 일본이 한 때 가격 상승 끝에 버블이 터지며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것을 언급하며 “사실은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들의 공감대라면서도
경남도교육청이 도내 공립학교와 소속 기관 현업업무종사자 4400여 명을 대상으로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회에 걸쳐 ‘안전보건 집체교육’을 진행한다.이번 교
대신파이낸셜그룹 산하 대신송촌문화재단이 서울아산병원에 암 환자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기금을 전달했다.23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전달식에는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과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이 참석했다. 이어룡 회장이 직접 기금을 전달하며 의료 인프라 지원 의지를 밝혔다.대신송촌문화재단은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을 담당하는 공익재단이다. 의료·교육·문화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서울아산병원과는 2021년 인연을 맺은 뒤 어린이병원 발전기금,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지원 등 네 차례에 걸쳐 후원을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부동산 세제와 금융정책의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조세를 활용하는 것은 본래 조세의 목적에서 벗어난 예외적 수단이라는 점을 언급해 향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며 "부동산 가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발생… 소방당국, 2시간 넘게 진화 중
18일 오전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 위치한 쿠팡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6시 54분께 발생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48명과 펌프차량을 비롯한 장비 59대를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2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를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제주 바다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민주 광명갑 당원대회 성료…임오경 의원 "강한 개혁, 당원주권 실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지역위원회는 16일 열린시민청에서 광명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를 개최하고 당원주권 실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이날 행사에는 200명에 달하는 당원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으며 최민희 국회의원과 이성윤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이성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임오경 의원을 비롯한 광명갑 당원들은 큰 박수로 동의하며 화
쿤달,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 위해 현지 교육기관에 제품 기부
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1일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말
울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 발표
울산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을 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교육행정 등 4개 직렬에서 최종 2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515명이 원서를 접수해 405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은 16.9대 1을 기록했다.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21명, 교육행정 1명, 교육행정 2명, 전산 3명, 사서 4명, 공업 3명 등 총 34명이다.성별로는 남성 10명, 여성 24명이 합격했다. 교육행정 직렬은 양성평
최신기사
고가주택 대출 막아도 사업자대출로 우회…이 대통령, 금융위에 점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사업자대출 담보로 활용하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제도 보완 검토를 주문했다. 고가주택 관련 대출에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부과 수준과 실효성을 물었다.이 대통령은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안한 고가주택 대출 관련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방안을 놓고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과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점검했다.이 대통령은 고가주택을 구입할
대신파이낸셜그룹, 서울아산병원에 암 치료환경 개선 발전기금 전달
대신파이낸셜그룹 산하 대신송촌문화재단이 서울아산병원에 암 환자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기금을 전달했다.23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전달식에는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과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이 참석했다. 이어룡 회장이 직접 기금을 전달하며 의료 인프라 지원 의지를 밝혔다.대신송촌문화재단은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을 담당하는 공익재단이다. 의료·교육·문화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서울아산병원과는 2021년 인연을 맺은 뒤 어린이병원 발전기금,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지원 등 네 차례에 걸쳐 후원을 이어
[시사진단] 부산 대심도 지하도로 개통과 논란, 대형건설사의 책임과 부산시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난 2월, 부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덕-센텀 대심도 지하 고속화도로'가 개통했다. 총연장 9.62km의 지하도로는 서부산과 동부산 간 이동시간을 4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시키며 도심 교통체계 개선과 이동시간 단축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안겨줬다. 개통 초기 안정화 단계임에도 상당한 수의 차량이 이용하며 동서축 핵심 도로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그러나 대형 인프라 사업의 진정한 완성은 단순히 도로를 개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화려한 개통식과 통행량 증가 이면에서는 공사비 정산과 안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삼별초 항쟁 거점 ‘남해 대장군지’ 경남도 기념물 지정 예고
고려시대 삼별초 관련 유적인 ‘남해 대장군지’를 경남도 기념물로 지정하는 절차가 시작됐다.경남도는 23일 남해 대장군지를 도 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남
"이사회부터 지주회사까지 전방위 손질"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나란히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법무부는 상장회사 이사회의 독립성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한 개정 상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