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개발부담금 대법원 최종 승소에 대한 입장 밝혀
성남시는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성남시 승소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23일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성남시가 부과한 3731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처분은 최종적으로 적법성이 확인됐다.
성남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성남시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그 이익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러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성남시가 부과한 3731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처분은 최종적으로 적법성이 확인됐다.
성남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성남시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그 이익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러한...
보수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2028년 총선에서 보수 승리를 위해 ‘공천배제 명단’을 만들어 1순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름을 올리겠다고 했다.조 대표는 20일 S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사태는 지금 투표지 부족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며 "당대표가 부정선거라는 거짓말에 근거해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시위대와 손을 잡은 것"이라고 했다.그는 "2700만의 참정권을 무효화시키는 말을 하면서 참정권 수호라고 한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총을 통
울산항을 관리 운영하는 울산항만공사는 제7대 경영본부장에 내부 출신인 정우용 전 기획조정실장을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정우용 신임 경영본부장은 대구 출신으로 92년 동아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 해운물류국 등에서 근무했다.이어 지난 2007년 울산항만공사 출범 당시 경력 직원으로 입사해 항만건설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정 본부장의 임기는 2026년 7월 20일 부터 2년간으로 경영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정 본부장은 울산항만공사의 기획, 예산,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며 하룻밤 사이에 3억80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그는 앞서 1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큰일났다.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제 후원금 2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하룻밤새 3억8000만원이 입금됐다"는 소식을 알렸다.정 전 대표는 "3억6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주말이라 계좌가 닫히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 계좌로는 그만 보내시고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의원 후원계좌로 주말에는 보내주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헌절인 17일 국회 기념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대신에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하는 장외 행보를 선보였다.그는 이날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40일 넘게 우리 정치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를 건네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어 "반드시 선관위를 개혁하고, 선거제 개혁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그는 전날 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국회 제헌절 행사 참석 등에 대해 의논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이 때 결국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공원 집회에
진주시는 22일 시청 5층 소회의실에서 조규일 시장 주재로 ‘2026년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 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응체계와 현장 관리 강화 방안을 최종 점검했다.회의는 부시장과 실·국장,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물놀이 사망사고 예방 기조에 맞춘 전면 재점검과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시는 과거 사고가 발생했던 수곡면 창촌교~세월교와 금곡면 영금교 일원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년 대비 안전관리 요원을 증원해 해당 구간에 전담 요원 4명을 상시 배치했
봉명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지난 20일 봉명커뮤니티센터 공유주방에서 천안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누기 및 세대 공감 나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봉명 마관협이 주관하는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천안고 ‘청소년 창업스쿨 16기’ 학생들과 함께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세대 간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천안고등학교와의 인연은 2023년 봉명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시절 시작돼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봉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은 21일 광명학온공공주택지구 내 중학교 신설 및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광명학온공공주택지구는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인근 광명시흥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내에 있는 안서초등학교를 2030년 2월까지 학온지구 내로 이전하고 그 인접 부지에 중학교를 신설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준공을 2년여 앞둔 현재까지 안서초등학교의 이전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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