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소동을 피우던 중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축구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한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벌금형을 받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단독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21년 5월 22일 창녕군 창녕읍에서

자신의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원장을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은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ㄱ 씨는 지난해 2월 6일 오후 12시 11분 창원시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과속운전을 하다 신호위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9일 오후 2시 50분께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마창대교 도로 수납원에게 동전을 던져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했다.ㄱ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0시 5분 창원시 성산구 마창대교 요금소에서 도로 수납원 ㄴ 씨를

카페에서 단골손님을 위해 쿠폰용지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해 공짜 커피를 마신 20대 여성이 20배가 넘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는 25일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약 한달 여간

사천의 한 사립미술관 전 관장이 경남도와 지자체 등에서 지원받은 사업 보조금을 지역 예술인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용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 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천 리미술관 전 관장 ㄱ 씨에게 벌금 25

술에 취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란행위를 한 충북 지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음성군청 공무원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통영의 한 리조트 건물 복도에서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공동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아울러 함께 기소된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와 대외협력특보 B씨의 항소도 기각해 원심과 동일하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도지사직이 유지되는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공동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오 지사는 2022년 6ㆍ1지방선거 선거운동 전인 5월 16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