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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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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도의원 “구미 로봇 특화단지 유치에 경북 역량 집중해야”
윤종호 경북도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로봇 분야 특화단지를 구미에 유치하기 위해 경북도가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윤의원은 16일 열린 제364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이 현실 세계에서 스스
의성군, 임대 농기계 13대 공개 매각…농업인 구매 기회 확대
사용을 마친 임대 농기계가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의성군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용을 종료한 장비를 매각해 공공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필요한 농가에 다시 공급한다.19일 군에 따르면 공개 매각 대상은 농용굴삭기 등 7종 13대로, 모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이웃 안부가 생명 지킨다”…문경시 생명존중 안심마을 확대
문경시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나섰다. 문경시보건소는 산북면 주민들과 함께 생명존중안심마을 주민참여형 행사를 열고 이웃 간 안부를 살피는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모았다.문경시보건소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산
경남교육청, 표지석에 ‘아이좋아…’ 대신 ‘아이(AI) 미래를 여는 경남교육’ 새 표어
경남도교육청이 권순기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 담긴 표어 ‘아이의 미래를 여는 경남교육’을 정문 표지석에 설치했다.도교육청은 14일 전임 박종훈 교육감 시절인
서산시 징수과, 7월 청렴데이 ‘청렴이닭’ 이벤트
서산시 징수과는 7월 청렴데이를 맞아 초복의 의미를 담은 이색 청렴 캠페인 ‘청렴이닭’ 이벤트를 진행하며 직원들과 함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초복을 맞아 닭을 연상시키는 닭다리 모양 과자에 ‘청렴이닭’ 문구를 부착해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무더위 속 직원들을 응원하는 동시에 청렴의 가치를 쉽고 친근하게 공유하며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청렴 문화를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았다.직원들은 잠시 업무를 멈추고 ‘청렴이닭’ 과자를 함께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공정하고 투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