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1억원을 갚으라며 밤낮으로 연락한 50대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채무자 B씨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년여 동안 169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빌려 간 1억원을 갚지 않자 주야를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연락했다. A씨는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 조사받게 됐는데도, 멈추지 않고 B씨에게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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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갑 충북대 교수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 개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삼성 2029년·SK 2033년 ‘시간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 낸다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사업의 무게중심도 입지 유지에서 실제 공정 관리로 옮겨가고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 일정에
울산시, 버스노선 개편 의견수렴…40대 증차 검토
울산시가 내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앞서 전체 시민의 절반가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존 노선을 대폭 변경하기보다는 버스 약 40대를 증차해 시민 요구가 많은 지역에 노선을 신설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과 노선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26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시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의견 수렴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잡았다. 홍보와 참여 방식도 다각화해 울산시민 절반가량의 의견을 받는 것을
'명함 넣은 명절선물' 논산시장 당선무효형...박승원 광명시장 수사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제주시,‘청년드림 제주애 올레’사업 참가자 모집
제주시는‘2026 청년드림, 제주애 올레?’ 사업 참가자를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청년드림, 제주애 올레’는 고향사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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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 동참
칠곡군은 28일 칠곡군청에서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 동참 서약식’을 실시했다.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은 저출생 문제를 사회 전체의 구조적·문화적 과제로 인식하고, 결혼, 출산, 육아와 일·생활 균형에 부담을 주는 관행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운동으로, 이번 서약식
경북 31일까지 최대 80㎜ 더 온다…침수피해 주의
경북지역에 31일까지 최대 8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앞선 비로 포항과 구미, 경주 등에서 도로 장애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만큼 추가 강수에 따른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등에 주의가 요구된다.북서태평양에서는 제22호 태풍 ‘아타우’와 제23호 태풍 ‘방랑’이 동시에 북상하
칠곡군, 지역 현안 도비 확보 추진 박차 ... 경북도와 원팀(One-Team) 협력 강화
칠곡군에서는 지난 28일 내년도 신규 전환사업을 비롯한 지역 현안사업 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경북도청 각 사업 부서를 방문하였다. 경북도의 식품한류산업국, 경제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공항투자본부 및 도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전환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비 지원과 행정적 협조를 건의
최은혜 구로구의원, ‘GTX 오류동역 신설’ 주민 1,800명 서명부 전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최은혜 의원은 28일 오류동 주민대표들과 함께 구로구청을 방문해 GTX 오류동역 신설을 촉구하는 주민 1,800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최은혜 의원과 오류동 주민추진위원회 대표 4명이 참석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구로구를 통과할 예정인 GTX 노선에 오류동역을 신설해 지역의 광역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추진됐다.GTX 오류동역 유치를 위한 주민추진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해 총
중국, 자율주행 중 교통법규 위반하면 제조사가 책임
중국이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한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업체에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처음 심의했다. 개정안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특별규정’이라는 별도 장이 신설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차량이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한 상태에서 신호 위반이나 과속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해당 차량의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가 처분 대상이 된다. 업체가 위반 행위와 자율주행 기능이 관계없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