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공적”이라고 규정하고 무관용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짜뉴스의 피해가 심각하다. 온라인의 상업성까지 결합해 날로 극심해지고 있고 AI를 통한 가짜뉴스까지 등장하고 있다. 일체의 관용 없이 반
춥고 긴 겨울이다. 얼마 전 지방에 일이 있어 구례 황전휴게소에 잠시 들렀다.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곳에서 새순을 틔운 생강나무를 보았다. 아직 겨울 한복판인데도, 남쪽 어딘가에서는 이미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러시아에는 오래된 전통이 있다. 손님을 맞이할 때 ‘빵과 소금’을 함께 내미는 관습이다. 고대 루시에서 빵과 소금은 사치가 아니라 최소한의 음식이었다. 손님에게 빵과 소금을 대접하는 행위는 ‘당신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이자, ‘이 집은 당신에게 열려 있다’는 환대의 선언이었다. 그래서 이를 거절하는 일은 단순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를 수사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영업장 불법 확장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도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떡, 만두, 두부, 한과, 식용유지, 축산물 등을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기타식품판매업소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적발된 위반 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표시기준 위반 6건 ▲기준 및 규격위반 3건 ▲무허가 영업행위 1건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국회는 26일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심의·의결했다.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
진보당 울산시당은 19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논평을 통해 “파렴치한 내란수괴의 자리는 차디찬 감옥뿐”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날 “국민이 피와 땀으로 선출한 자가 헌법 수호의 의무를 스스로 내팽개치고, 총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그 행위는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역사는 반드시 이를 기록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분노와 슬픔을 삭이며 애타게 기다린 그 긴 시간에 비해, 오늘 선고가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하지 못한
태안군이 지역 화훼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2026년 상반기 로컬푸드 야외 화훼판매장’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이번 상반기 야외 화훼판매장은 이달 27일부터 7월 말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야외 공간에서 운영되며, 모집 규모는 기존에 참여했던 농가를 포함해 총 40농가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판매 품목은 화훼류, 화목류, 관목류, 모종 등으로 태안군 거주자로서 직접 식물을 재배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교육을 이수한 농가만 참여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물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참여를 희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전 90일인 3월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또 3월 5일부터 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은 금지된다.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는 행위는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AI 생성물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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