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범 전력 논란과 관련해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언이 논쟁의 중심에 섰다.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적극 옹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혐의 사건을 포함한 내란죄 수사를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당초 민주당은 법관 외 인사들이 포함된 ‘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 판사를 선발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위헌 소지가 제기되자 이를 삭제하고 각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법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가 2025년 보고서에서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취약점 목록에서 암호화폐를 제외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금융 안정성의 핵심 요소로 강조했다.16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FSOC 의장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취약점 모니터링만으로는 금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장기 경제 성장과 경제적 안보가 금융 안정성과 상호 의존적"이라고 밝혔다. 2025년 FSOC 보고서는 '취약점'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디지털 자
경남도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광역형 비자로 15일부터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조선업 기능인력 총 118명이 입국한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광역형 비자를 도입해 비자요건 설계, 수요조사, 기량검증, 비자발급 등 모든 과정을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춰 진행하며 우수 기능인력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경남 광역형 비자는 기존 조선업 비자와는 달리, 해외 경력요건을 삭제하고 학력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한국어 검증을 신설하고 직종별 기량 검증은 강화했다.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조선업체 관계자, 기
마이크로소프트가 2019년부터 매년 발표해 온 다양성·포용성 보고서를 올해부터 중단한다. 4일 IT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MS는 내부 성과 평가에서 DEI 항목을 삭제했으며,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DEI 폐지 행정명령과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DEI 정책 축소가 진행되면서 MS 내부에서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MS는 내부 성과 평가에서 보안과 다양성을 핵심 우선순위로 설정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를 삭제하고, 직원들에게 단순히 '성과와 목표'만 반영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4일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조선시대 광해군의 총애를 받던 궁녀 '김개시'에 빗대 비판했다.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12.3비상계엄 1년에 대한 소회를 얘기하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거론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년 돌이켜 보면 내란몰이와 대통령 재판을 삭제하고 내란 재판부를 추진해서 대한민국을 사법부가 없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대장동 항소 포기, 통계 누락 부동산 대책, 갭투자 대가들이 정권의 요직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둘러싸고 때 아닌 논쟁이 벌어졌다. 공수화 원칙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도개선 입법 준비 과정에서 이 원칙을 담은 법률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된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 관계부서에서는 입법체계에 관한 검토일 뿐, 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변함이 없고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도의회와 시민사회 우려의 목소리는 커졌다. 결국 제주도당국이 공수화 원칙을 재천명하고, 해당 규정을 특별법에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넥슨은 18일, 자사 인기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겨울 1차 업데이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키네시스’ 직업 리마스터와 함께, 성장 지원·미션 콘텐츠·버닝 이벤트 등을 전면 개편한 점이다.키네시스는 기존의 ‘싸이킥 포인트’ 시스템을 삭제하고, 스킬 이펙트 및 외형 전반을 현대적으로 재설계했다.또한 넥슨은 이를 기념해 2026년 1월 14일까지 ‘키네틱’ 이벤트를 진행하며, 1일 미션 수행 시 ‘쁘띠 제이 펫 패키지’, ‘키네시스 성형·헤어 쿠폰’, ‘KINET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안 명칭에서 특정 사건명을 삭제하고, 재판부 적용을 2심부터로 제한하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추천 절차를 배제한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재판부 쇼핑 의도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여전히 독극물”이라며 “아무리 포장지를 바꿔도 결국은 입맛에 맞는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먼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개정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해 신고 정확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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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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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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