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선거법 위반 행위 73건을 조치했다. 8일 기준 고발 16건, 수사 의뢰 3건, 경고 등 54건 등이다. 고발 조치는 기부행위 등 6건, 여론조사 관련 5건 순으로 많았다.도선관위는 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선 후보자 선정 참관인 ㄱ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톨게이트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함께 사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금번 단속 건수는 후부안전판 불량 11건, 적재 불량 3건을 포함해 총 43건이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화물종사자격취득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과적, 판스링 불법 부착 등 화물차 사고위험 요인 감소를 중점으로 단속하였다.지난 3년간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11.5% 수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행 근절 등 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오는 11월 1일까지 관내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세종경찰청 자전거순찰팀와 함께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추진한다.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하지만, 공유 전동킥보드의 면허 소지 여부 확인과 사각지대에서의 교통 위반 단속이 취약해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등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와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23일 봄철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충남지방경찰청 헬기와 암행순찰차, 한국도로공사 순찰차로 경부선과 서해안선 등 충남지역 상공과 노선을 순찰하며 지정차로 위반 32건, 적재불량 14건 등 54건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했다.또 경부선 주요 휴게소에서 정비 불량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한 결과, 후부반사지가 훼손되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9대 차량에 정비명령을 내렸다.도로공사 신규성 대전충남본부장은 “대형화물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유럽연합이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혐의로 중국 바이트댄스의 소셜미디어 앱 틱톡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23일 일본 IT미디어가 전했다.이번 조사는 틱톡이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시작한 '틱톡 라이트' 보상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사용자가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친구를 앱에 초대하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획득한 포인트는 크리에이터에게 선물할 수 있는 아마존 상품권이나 틱톡 자체 디지털 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이를 위해 4월 22일부터 중앙,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할 예정이다.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는 총 182건을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공공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인 A씨는 4월 초 해당 주택 우편함에 각 세대별로 송부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물 109부를 무단으로 수거하여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제237조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도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소가 늘면서 중대 위반 사항이 비례해 적발되고 있다.8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2019년 1286곳에서 2020년 1334곳, 2021년 1420곳, 2022년 1528곳, 지난해 1530곳으로 5년새 19.0% 증가했다.같은 기간 위반 사항은 141건, 151건, 141건, 143건, 155건이 적발됐다.특히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등으로 형사 고발된 사례가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12건, 2022년 14건, 2023년 18건으로 급증했다. 일부는 중개보수를 과다 수수했다.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재해관리 책임 주체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참사는 구조적 재앙으로, 김 지사와 이 시장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민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이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는 참사 피해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비등하다.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은 25일 청주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최고 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이들은 “오송참사는 관계 기관이 미호강 제방과 궁평2

연말까지 경찰청 교통위반 처분기능 통합… 각종 불편사항 보강 추진치안분야 중 불안지역·불법촬영·2차 피해 등 범죄예방 신고도 안전신문고 ‘범죄예방’코너서 신고 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도 ‘안전신문고’로 통합되는 등 안전신문고가 지속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 완료, 국민편익 증진에 나섰다.‘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누리집(www.safety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