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과세체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복수의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뒤
금융감독원은 30일 '26.5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발표를 통해 전월 대비 주식․회사채 10.9% 감소, CP․단기사채 14.5% 증가했다고 밝혔다.주식‧회사채의 경우를 보면 ’26.5월중 공모발행액은 20조 1409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 4748억원 감소했다.주식은 9460억원 증가했으며, 유상증자가 9930억원 증가했고, 기업공개는 470억원 감소했다.회사채는 총 3조 4208억원 감소
금융위원회는 ’26.7.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이번에 금융당국이 고발한 첫 번째 사건은 소위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에 복수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두 번째 사건은 다른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 채널로 소량의 시장가 매매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거래가 성황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동시에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시세를 상승시킨 후, 매매차익을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3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회의를 개최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후 관계기관들과 함께 소관 분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해왔다.앞으로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근로자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공정거래위원회는 11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2025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했다.2025년도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후원수당 총액·다단계판매업자 수·다단계판매원 수는 소폭 증가했다.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7%로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약 73%를 차지하는 등 상위 업체들에 집중화된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후원수당을 한번이라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
전격 발탁인가? 업무 성과와 조직 장악을 위한 처방인가? 국세청 인사가 기존 패턴에서 많이 벗어난 형태로 단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본지가 6월 30일자 국세청 과장급 전보인사를 분석한 결과, 전보자 총 122명 중 37명이 직전 보직 발령 5개월만에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본청이나 지방국세청사 근무자가 25명이고, 세무서장이 12명이다.업무의 지속성 및 지역사회·직원들과의 관계 형성기간을 감안, 통상 1년 이상의 주기로 보직을 변경했던 기존 인사 패턴에서 벗어나 무려 37명이 현 보직 5개월만에 자리를 바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6일 김용진 사장이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방문해 폭염 및 장마철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 물품을 전달했다.이번 점검은 집중호우와 기록적인 폭염이 반복되는 여름철을 맞아,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활동과 안전·보건 관리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사장은 공사 현장 곳곳을 직접 둘러보며 안전관리 상황과 수방 대책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기후변화로 심해지는 폭염에 대비해 근로자 휴게실 냉방기 작동 상태와 물·얼음
박찬대 인천시장이 약 2주간에 걸쳐 ‘집중 업무보고’를 받는다.인천시는 민선 9기 핵심 추진 과제를 정립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대내외적 위기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박찬대 시장이 본청 실·국·본부, 경제자유구역청, 주요 사업소,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순차적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이번 ‘집중 업무보고’는 보고-지시 형식에서 벗어나 현장 밀착형 실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과장급이 함께 참여하는 현안 중심의 종합 토론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박 시장은 첫 주에 교통, 안전, 재정 등 현안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7일 “중복상장 원칙금지”의 세부기준을 담은 한국거래소 규정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식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이 세부기준은 지난 3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통해 정책방향을 발표한 뒤 3차례 공개 세미나를 열고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다.그간 중복상장은 일반주주 권익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 모회사 이사회·지배주주는 “자회사 상장은 자회사 이사회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10% 포인트 적립 혜택을 이달 중에 일시 중단한다고 6일 밝혔다.탐나는전 이용 급증으로 관련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설 연휴가 있던 지난 2월 한 달간 포인트 적립률을 20%로 상향한 데 이어, 탐나는전 학생증과 케이-패스 카드를 내놓고, 선물하기와 비대면 결제, 법인 구매 기능을 추가하는 등 플랫폼을 고도화하면서 이용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탐나는전 앱 가입자는 지난 1월 19만7879명에서 지난달 45만8714명으로 급증했다. 예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3년 5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축구협회는 6일 정 회장이 이날 오전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부회장 및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임원 회의를 주재한 뒤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제52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4선을 지낸 협회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당초 정 회장은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며 대회 폐막 이후 사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퇴 시기를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결제할 때 받던 10% 캐시백 적립이 예산 소진으로 7월 중 일시 중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중 적립이 재개될 수 있도록 2회 추가경정예산에 인센티브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도의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탐나는전 이용은 올들어 빠르게 늘었다.제주도는 설 연휴가 있던 2월 한 달간 가계 부담을 덜고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적립률을 20%로 한시 올렸다. 이어 탐나는전 학생증과 케이-패스 카드를 내놓고 선물하기·비대면 결제·법인 구매 기능을 새로 넣는 등 플랫폼을 고도화하면서 이용 수요가
국민의힘이 6일 선관위 특검의 속도전을 강조하며 이른바 '침대 특검' 행태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 지도부가 너도나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지도부 사퇴 등 내부 총질 없이 모처럼 일사분란하게 대여 총공세에 한 목소리를 냈다.국민의힘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 시행 하루를 앞두고 항의의 표시로 지도부가 일제히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먼저 장동혁 대표
개인용 컴퓨터의 등장 이후 컴퓨터의 화면은 늘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발전해 왔다. 바로 '더 현실같은 이미지’다. 이제는 사실상 우리가 마주하는 거의 모든 미디어는 컴퓨터를 통해 만들어지고, 또 컴퓨터를 통해 접하는 세상이 됐다. 하지만 세대를 거듭하는 성능 향상에는 여전히 ‘현실같다’는 말이 따라붙는다. 역설적이게도 이 말 안에는 ‘현실과 똑같지는 않다’는 의미도 들어 있다.현재 세상이 주목하는 GPU의 역할은 AI 연산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 프로세서의 본래 역할은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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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버려지는 슬러지, 이제는 제주의 자원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순환경제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버리는 사회에서 다시 사용하는 사회로, 폐기물을 비용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제주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제주도의 슬러지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석재가공 슬러지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자원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이미 하수슬러지를 복토재로 활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공공하수처리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인천 미분양 대구도 넘었다... 2년 만에 최고치
인천에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며 한때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대구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천 미분양 주택은 4,574가구로 전월 대비 11.6% 증가했다.2024년 5월 4,911가구를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인천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 4,275가구로 약 2년 만에 4,000가구를 돌파한 이후 4월 4,098가구로 소폭 감소했다가 5월 다시 급증했다.지난달에는 오랜 기간 미분양 무덤으로 불린 대구마저 추월하며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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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한 달간 미등록 반려견 한 달간 집중 단속
제주시는 반려견 등록률을 높이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이며, 고양이는 희망등록 대상이어서 이번 단속 대상에서는 제외된다.제주시는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야간을 포함한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동물 등록 여부와 함께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동물 미등록은 최대 60만원, 목줄 미착용은 최대 50만원, 배설물 미수거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지난해 제주시는 동물보호법 위반으
현대모비스, 학교스포츠클럽 양궁대회 개최... 건강한 청소년 체육문화 조성!
현대모비스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양궁을 통한 건강한 청소년 체육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양궁을 정규수업 과정이나 방과후 활동격인 학교스포츠클럽에 도입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익힌 기량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전국 단위 대회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현대모비스는 지난 5일 충남 천안시 남서울대학교에서 ‘2026 현대모비스와 함께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양궁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22년부터 연간 2회씩 정규수업 과정이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양궁 프로그램
KB손해보험, 자립준비청년 위해 금융지식·자산관리 노하우 전수
KB손해보험 임직원으로 구성된 프로보노 봉사단이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전세사기예방법과 투자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며 청년들의 자립을 도왔다.KB손해보험은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위치한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자립준비청년 80여 명을 대상으로 경제금융교육 ‘머니의 참견’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머니의 참견’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종료 이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금융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홀로서기를 돕기
한국형 포용금융 발전모델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 마련
7월 6일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총괄분과의 첫 회의를 개최 했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포용 금융의 구조적 재설계를 논의한 지난 6.17일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 이어 분과별로 소관 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가고 있다.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감독총괄분과의 민간분과장으로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금융의 공적 역할 재정립 방안과 한국 금융의 포용적 재설계 필요성 등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의 운영 취지와 방향성을 설명하며
박찬대 인천시장, 약 2주간 업무보고 받기로
박찬대 인천시장이 약 2주간에 걸쳐 ‘집중 업무보고’를 받는다.인천시는 민선 9기 핵심 추진 과제를 정립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대내외적 위기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박찬대 시장이 본청 실·국·본부, 경제자유구역청, 주요 사업소,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순차적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이번 ‘집중 업무보고’는 보고-지시 형식에서 벗어나 현장 밀착형 실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과장급이 함께 참여하는 현안 중심의 종합 토론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박 시장은 첫 주에 교통, 안전, 재정 등 현안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