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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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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정치인에게 고문료 준 적 없다!
CBS노컷뉴스가 29일 ‘임종성 돈 받았나···통일교 단체 매년 고문료 3천만원’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처럼 기사를 냈다.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문을 맡았던
국토안전관리원, 지역 독거노인 대상 도시락·위급키트 지원
국토안전관리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진주지역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 활동을 실시했다고 오늘 밝혔다.도시락은 지난 24일부터 5일간 독거노인 80명을 대상으로 1일 1식 도시락 총 400개를 지원했다. 도시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주에 소재한 업체에서 구매해 노인복지센터 2곳을 통해 대상자에게 전달됐다.도시락과 함께 손소독 티슈, 지혈밴드 등을 담은 위급키트를 같이 전달했다. 이 위급키트는 폐안전모를 새활용해 제작한 제품으로, 자원 순환의 가치를 실천하는
[인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본부장 임명▲미래사업본부장 이정열▲경영지원본부장 사공람▲예방안전본부장 유근호◇이사대우▲방재시험연구원 방재연구센터 홍성호◇1급▲경영기획실장 이재수▲인재개발팀장 이미숙▲인슈데이터팀장 최승호▲광주호남지역본부장 홍철의◇전보▲방재시험연구원 부원장 겸 방재연구센터장 홍성호▲업무지원교육팀장 여한승▲위험관리지원센터장 윤종철▲서울인천지역본부장 박용호▲부산경남지역본부장 홍영표▲경기강원지역본부장 홍철의▲광주호남지역본부장 김대겸
교육으로 사회환원… 부영그룹, 창신대 장학금 누적 82억원 지원
부영그룹의 창신대학교 누적 장학금 기부액이 82억 원을 돌파했다. 부영그룹은 2019년 창신대를 인수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사회 환원이라는 목표 아래 6년 연속 신입생 전원에게 1년 장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이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이중근 회장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부영그룹은 재정 지원 외에도 그룹 사업장과 연계한 현장 실습 및 인턴십 제도인 '부영트랙'을 도입하여 창신대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특히 부영트랙은 제주부영호텔&리조트 등 부영그룹 레저사업장과 연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