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보험설계사에게 고객 모집을 맡기고 지급한 수수료를 손실로 처리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법인세를 내게 된 보험 대리점 업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자사 소속이 아닌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이다.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는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혈관과도 같지만,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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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공정위, 두산밥캣코리아(주)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품 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과 대리점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두산밥캣코리아는 두산그룹계열의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 기업으로 주로 지게차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다.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
초등교사, 학부모 관계 `무력감'
우리나라 초·중학교 교사 상당수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중학교 교사는 3명 중 1명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초등학교 교사는 2명 중 1명꼴로 무력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395호 보고서를 보면 중학교 교사에 비해 초등학교 교사 집단에서 학부모 응대의 어려움이 더 높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보고서는 금종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제출했다.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과 2024년 `공교육
법원,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징역 4개월 선고
20일 수원지법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서원일 기자...
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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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이 아닌 축제”…충북도 ‘청년 축복웨딩’ 1호 부부 탄생
충북도가 추진 중인 ‘청년 축복웨딩 사업’의 첫 결실이 맺어졌다.충북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과 문화광장815에서 ‘청년 축복웨딩’ 제1호 부부인 백인혁·최아연 씨의 결혼식을 연다.도는 도청 대회의실과 문화광장815 등 공공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신랑·신부 행진로와 꽃장식 등 예식에 필요한 필수 비품을 지원했다. 예비부부가 획일적인 예식장에서 벗어나 취향과 예산에 맞춰 결혼식을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이날 결혼식은 ‘페스티벌-우리의 하루를 마음껏 즐겨주세요’라는 콘셉트로 일반적인 예식 형식을 벗어나 하객
한동훈 "김어준이 삼성·SK 대주주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앞서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나왔던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백만 주주들도 모르는 투자 문제를 왜 공무원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어준에게 먼저 가서 보고하느냐"고 지적했다.또한 한 의원은 2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삼성, SK 수백만 주주들도 모르는 삼성, SK 투자 문제를 왜 공무원인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어준에게 먼저 가서 보고하느냐"는 내용의 글을 올렸었다.김용범 실장은 '김어
충북 농식품, 미국 하와이서 시장 공략…호놀룰루에 해외 안테나숍 개장
충북도가 미국 하와이에 해외 안테나숍을 개설하고 도내 농식품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에 나섰다.27일 도에 따르면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24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소재 팔라마 슈퍼마켓 본점에 ‘충북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이 본격 개장했다.안테나숍은 해외 소비자의 반응과 구매 성향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시장 탐색형 매장이다. 제품 판매뿐 아니라 전시, 시식, 설문조사, 홍보·판촉 등을 통해 현지 시장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이번 안테나숍에는 도내 13개 유망 농식품 기업이 참
환경문화예술단체 모다드로 장영, 개인전 'OUR BLUE PLANET' 개최
환경문화예술단체 모다드로의 장영 작가가 오는 7월 5일부터 11일까지 제주시 돌담갤러리에서 개인전 'OUR BLUE PLANET'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푸른색을 주제로 한 회화와 설치 작품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조명한다. 작품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경험에서 출발해 자연과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를 사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장영 작가는 폐그물을 주요 재료로 활용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업을 지속해왔다. 자연을 통해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을 통해 다시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을 작품에 담아왔다.작가에게 푸
충북도 안전 중대 결함 4곳 접근통제
충북도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벌여 중대 결함이 발견된 어린이집 2곳과 교량 2곳에 대해 사용제한 등 긴급 조치를 했다.점검은 지난 4월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11개 시군의 안전 취약계층 이용 시설과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10개 분야 936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으로 진행했다.점검 결과 532건의 위험 요인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경미한 사안 238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또 보수·보강이 필요한 290건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청주 어린이집 1곳, 제천 교량 2곳·어린이집 1곳 등 4건의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