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예규 제정 방침을 밝히자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이번 조치를 “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오히려 입법 추진의 명분이 더 강화됐다는 분위기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사법부가 전담재판부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당도 법률 처리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간 재판 지연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과와 반성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도 논평을 통해 “예규 제정으로 위헌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9일 대법원이 전날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한 것과 관련해 "국가적 중요 사건? 그렇다면 '이재명 범죄 전담 재판부'가 1순위"라고 말했다.대법원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공세에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그렇다면 재판이 중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부터 '전담재판부'에 올리라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에 대해 "민주당의 위헌적 막무가내 입법폭주를 달래기 위한 궁여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미르의 전설2∙3’ IP 사업에 대한 위메이드 측의 권리와 로열티 배분 기준이 확정됐다.11일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위메이드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령 위반 등 심리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 파
공사 지연과 지체상금에 관해 법원은 ‘단순한 공기 초과’만을 보지 않고, 지체 책임의 귀속 주체,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와 내용,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 귀책 여부, 그리고 약정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특히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 그 존부·범위·감액 가능성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된다.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지체된 일수에 비례해 미리 정한 비율로 산정·지급하기로 한 금전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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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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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맹승진 교수, 대한민국 쌀 산업 대상 농정부문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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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학교회계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2025년 공·사립 학교회계 분석’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교육부는 우수 운영 사례의 공유·확산을 위해 시·도별 학교회계 운영 개선 사례에 대한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 중 시 지역 1기관, 도 지역 1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제주도교육청은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운영관리 편람 제작 및 집행 결과 분석·공유 등을 통한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집행 관리 내실화’와 ‘불용률 관리와 성과평가 연계를 통한 효율적 교비회계 운영’ 등 학교회계 집
제주대학교박물관 기획전...‘선경의 새김, 녹담에서 용연까지’
제주대학교박물관은 23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박물관 1층과 3층 전시실에서 2025년 기획전시 ‘선경의 새김, 녹담에서 용연까지’를 개최한다.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박물관이 1년여에 걸쳐 직접 현장을 찾아 탁본한 자료 중 40여 점이 선보인다.전시는 제주의 자연 경관과 더불어 전통적 정신세계를 아우르는 ‘선경’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제주의 마애명 유산을 조명한다. 특히 신선사상과 자연에 대한 경외가 어떻게 문자와 조형으로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본다.전시는 ▲1부
참어린이집, 저소득 가구 돕기 성금 기탁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참어린이집은 23일 지역 내 저소득 가구를 위해 써달라며 아나바다 행사 수익금으로 마련한 성금 124만원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SK하이닉스, 취약계층 지원 성금 5천만원 청주시에 기탁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은 23일 결식 위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 5000만원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기탁금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푸드뱅크사업에서 냉동 차량과 식료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박호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성금이 결식 위기에 놓인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