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5일 대법원은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담임교사는 수행평가에 항의하는 학생에게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등의 말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했으며,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도 해당 학생을 지칭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해 벌금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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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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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용범,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할 지경”
국민의힘은 2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상장 폐지가 어렵다고 발언한 데 대해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의도 한국거래소가 강원랜드보다 더한 투기판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하고 도박 방조죄로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김 실장의
봉화군, 유관기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예방 캠페인 실시
봉화군은 지난 14일 봉화읍 관내 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와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봉화지구,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
AI 붐이 비트코인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인플레이션·희소성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가 AI 붐이 비트코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채굴자들이 AI 연산 시장으로 이동해도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자동 난이도 조정으로 정상 작동하며, 가격 역시 채굴 전력비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좌우한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억만장자 차마스 팔리하피티야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팔리하피티야는 AI 연산 수익성이 비트코인 채굴보다 10~20배 높아 채굴자들이 대거 AI 분야로 옮겨
여야 ‘종합특검 연장법안’ 극한 대치…오늘 표결처리 전망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 30일간 연장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의 핵심은 3대 특검을 관장하는 2차 종합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연장해서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제1야당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법안은 21일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표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영해 의장 “시민 삶 최우선에 두고 소통·협력하겠다”
제9대 울산시의회가 첫 임시회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의정활동의 첫 단추를 잘 꿰었다. 울산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6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제9대 의회의 첫 임시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김상욱 울산시장,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을 비롯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정모니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 5분 자유발언,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건 심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