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아동학대, 너무 쉬운 인정이 낳는 또 다른 그늘
지난 6월25일 대법원은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담임교사는 수행평가에 항의하는 학생에게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등의 말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했으며,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도 해당 학생을 지칭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해 벌금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
담임교사는 수행평가에 항의하는 학생에게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등의 말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했으며,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도 해당 학생을 지칭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해 벌금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
2026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에서 스페인에 완패하며 우승 도전이 좌절된 프랑스 축구대표팀의 주장 킬리안 음바페가 완패를 인정했다.프랑스는 15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전에서 스페인에 0대2로 패했다.이번 대회에서 8골을 몰아치며 프랑스의 4강행을 견인한 음바페의 3회 연속 월드컵 결승 진출 꿈도 무산됐다.AP통신에 따르면 음바페는 경기 직후 취재진에게 “전술, 기술, 경기력 등 모든 면에서 우리가 원했던 경기를 펼치지 못했다”며 “월드컵 준결승이라는 무대에서 제 역할을 해내지
울산웨일즈가 공식 마스코트 ‘오르카’를 활용한 캐릭터 굿즈 6종을 출시하고 온·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새로 출시되는 굿즈들은 창단 이후 팬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며 제품 출시 문의가 이어졌던 대표 마스코트 ‘오르카’의 첫 번째 공식 상품 라인업이다. 팬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잡화 및 액세서리류 위주로 구성됐다. 공개된 오르카 굿즈 6종은 △오르카 인형 키링 △오르카 인형 머리띠 △오르카 인형 응원 팔찌 △오르카 인형 크로스백 △오르카 동전 파우치 △오르카 스트링 파우치 등이다. 이번 신규 상품은 지
울산중구노인복지관은 15일 초복을 맞아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장각삼계탕 무료급식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 이용자인 육군 상사 출신 김부남 어르신과 월남참전용사 신의신 어르신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 369명에게 한방장각삼계탕을 무료로 제공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권정배 울산중구노인복지관 관장은 “매년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김부남 어르신과 신의신 어르신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두 분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정성을 함께 전할 수 있는 뜻깊
울산·경남 지역 관내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영상스토리 가곡 콘서트 ‘MG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위대한 청춘’ 공연이 지난 1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감동과 전율의 순간을 함께 나눴다.이번 콘서트는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과 굶주림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일으키기 위해 피와 땀으로 고군분투했던 베이비붐 세대를 향한 헌정 무대로 마련됐다. 특히 일반적인 음악회 형식에서 벗어나 전쟁 직후의 빈곤과 산업 현장, 월남 파병,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으로 울산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지사들과의 정책협의회를 8월 중·하순께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상욱 울산시장이 이 대통령에게 어떤 지역 현안을 건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15일 예고 없이 춘추관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전국 16개 시·도지사들과의 회의와 관련한 질문에 “날짜가 잡힌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며 조만간 정책협의회 개최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광역단체장들과의
함월노인복지관은 15일 초복을 맞아 울산중앙농협의 후원으로 지역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삼계탕 DAY'를 열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보양식을 제공했다.이번 행사는 여름철 무더위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의 기력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중앙농협은 약 500만원 상당의 삼계탕 식재료 500인분을 후원했으며, 중앙농협주부대학 봉사팀은 삼계탕 조리와 배식 봉사에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과 이상문 울산중앙농협 조합장, 김성호 중앙농협 함월지점장이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건강
유럽을 대표하는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2026년 매출 전망을 430억~450억유로로 높이고 향후 2년간 생산능력을 30%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럽 첫 1조달러 기업 기대를 키우고 있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번 발표의 핵심은 실적보다 AI 반도체 공급망 병목을 완화할 증산 계획에 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은 전 세계에서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공급하는 유일한 기업이다. TSMC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최첨단 칩 생산에 ASML 장비를 쓴다
석호 박화영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22일까지 울산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A동 2층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는 감성충전 시리즈의 네 번째 기획전으로 마련됐다. 30여년간 한국화의 길을 걸어온 박 작가는 자연 속에서 발견한 삶의 본질과 인간에 대한 성찰을 작품에 담아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표 연작인 ‘산’ 시리즈를 중심으로 먹과 오방색, 수없이 중첩된 선을 통해 자연이 지닌 생명력과 인간 존재의 근원을 깊이 있게 표현한 작품 12점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자연을 단순한 풍경이 아닌 인간 삶의 근원적 에너지로 바라
동해·묵호항이 해양안보와 첨단 해양산업, 국제 해양관광 기능을 갖춘 미래형 복합 거점항만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은 20일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동해·묵호항 종합발전계획 주요 사업들이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번 수정계획에는 동해항의 ▲해경 스마트정비 지원부두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선부두 ▲국가어업지도선부두 등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보 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 시설이 포함됐다. 묵호항은 화물 기능을 동해항으로 이전하고 국제여객터미널 중심의
지난 10일, 하남시 감일동에 위치한 시립푸른솔어린이집은 저소득 영유아를 위한 성금 100만원을 하남시에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조연식 복지국장을 비롯하여, 황인희 원장, 교직원 2명, 5세 유아 17명이 참석했다.기탁한 성금은 원아·학부모·교직원 등이 함께 책, 장난감, 의류, 신발 등 물품을 모아 플리마켓을 통해 마련되었다.황인희 원장은 “원아들이 플리마켓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것을 배우고, 원아,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나눔의 행복을 느꼈다”고 말했다.조연식 복지국장은 “따뜻한 마음을 모아 나눔을 실천해주신 시
주낙영 경주시장이 20일 민선 9기 첫 시정연설을 통해 '경주 미래 100년 대도약'을 선언하며 시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관광과 산업, 농어촌, 도시, 복지, 교통 등 ...
■바로크음악● 16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에서 발달하고 유행한 음악이다.● 소나타*와 협주곡* 등 새로운 기악 양식들이 등장했으며, 성악도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는 등 근대 음악의 기초가 되었다.● 대표 작곡가로는 바흐, 헨델, 비발디 등이 있다.*소나타 : 교향곡, 협주곡, 실내악 등에서 주로 1악장에 쓰인 형식으로,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 종결부로 나뉨*협주곡 : 독주 악기 연주자와 관현악단이 함께 연주할 수 있도록 작곡된 곡■고전파음악(c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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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경남 거제시, 민선 9기 첫 추경안 '1조 4306억' 편성
김용광 기자 = 경남 거제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300억 원 상당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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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용범,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할 지경”
국민의힘은 2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상장 폐지가 어렵다고 발언한 데 대해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의도 한국거래소가 강원랜드보다 더한 투기판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하고 도박 방조죄로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김 실장의
여야 ‘종합특검 연장법안’ 극한 대치…오늘 표결처리 전망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 30일간 연장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의 핵심은 3대 특검을 관장하는 2차 종합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연장해서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제1야당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법안은 21일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표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재명 정부 성공’ 한목소리, 비전은 차별화
더불어민주당이 20일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 연설회를 개최한 가운데 당권주자 빅3는 제각기 차별화를 통해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연설회에서는 당권주자 모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각기 다른 리더십과 당 운영 비전을 제시하며 각을 세웠다. 김민석 후보는 총리와 당 지도부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유능한 집권당 대표론’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대구관악합주단·울릉군청·울릉교육지원청,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울릉교육지원청은 7월 16일 울릉교육지원청에서 대구관악합주단, 울릉군청과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수 공연 콘텐츠를 공동 기획·운영하여 울릉지역 학생과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 속 삶의 본질, 먹과 오방색으로 담아내
석호 박화영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22일까지 울산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A동 2층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는 감성충전 시리즈의 네 번째 기획전으로 마련됐다. 30여년간 한국화의 길을 걸어온 박 작가는 자연 속에서 발견한 삶의 본질과 인간에 대한 성찰을 작품에 담아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표 연작인 ‘산’ 시리즈를 중심으로 먹과 오방색, 수없이 중첩된 선을 통해 자연이 지닌 생명력과 인간 존재의 근원을 깊이 있게 표현한 작품 12점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자연을 단순한 풍경이 아닌 인간 삶의 근원적 에너지로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