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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전국서 아이 가장 많은 제주…4년 새 1만2000명 감소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아동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구 비율과 육아휴직 활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많았다.호남지방데이터청이 9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제주 아동인구는 10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0년 11만6000명에서 4년 동안
제주 해상서 서핑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 40대 관광객...해경 구조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하던 40대 관광객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9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9분쯤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서핑을 하던 ㄱ씨가 조류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신고 위치를 바탕으로 정밀 수색을 진행한 끝에 표류하고 있는 ㄱ씨를 발견했다. 이후 오후 3시 26분쯤 ㄱ씨를 무사히 구조했다.ㄱ씨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 시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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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대신 '머무는 삶'…해녀마을에서 살아보는 진짜 제주여행
한때 제주 여행은 유명 관광지를 빠르게 둘러보는 ‘체크리스트 여행’이 대세였다. 성산일출봉과 협재해변, 오름과 카페를 하루 일정으로 돌아본 뒤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관광 패턴이었다. 하지만 최근 여행의 기준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얼마나 많은 곳을 방문했는지가 아니라, 한 지역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며 그곳의 삶을 경험했는지가 여행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올해 본격 추진하는 ‘해녀마을 스테이’ 사업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탄생했다. 해녀의 물질을 단순히 보여주고 체험하는 관광을
환경보전분담금 대신 관광지 입장료 인상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대신 공영관광지 입장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연간 1300만원의 관광객의 방문으로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환경 보전비용 일부를 관광객에게 부담시키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해왔다.민선8기 도정에서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관광업계는 경기침체 속 관광객에게 추가 부담을 지울 경우 방문객이 감소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일각에서는 입도세나 인두세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이 서울에 올 때는 ‘입경세’를 받자”는 비난 여
부산항만공사-신선대감만터미널(주), 지역사회 나눔 파트너십 강화…BPA 희망곳간 후원 확대
부산항만공사는 14일 신선대감만터미널㈜과 지역사회 공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양 기관이 체결한 사회공헌 협약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BPT는 BPA 희망곳간 운영을 위해 총 1천만 원을 후원했으며, 올해는 지원 규모를 총 4천만원으로 확대해 BPA 희망곳간 8호점과 9호점 등 남구에 위치한 2개소를 후원한다.BPA 희망곳간은 부산항만공사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부산과 경남의 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윤리경영 교육’ 실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임직원의 윤리경영 의식 확립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14일 전북 전주시 본사에서 ‘2026 윤리경영 대면교육’을 개최했다.이날 교육은 직원 대표의 ‘윤리헌장 선서’를 시작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반부패ㆍ청렴 교육 등 직장 내 기본 소양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교육에 앞서 어명소 사장은 전례 없는 경영 위기를 맞이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금이야말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 강조했다.
'문화 입힌 남동산단' 미래 청사진 그린다
전국 노후 산업단지들이 대대적인 변신에 나서고 있다. 문화와 콘텐츠를 입히고, 에너지 자립형으로 전환하는 등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도 '문화선도산단'을 앞세워 미래 청사진 그리기에 나섰다.15일 인천시와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등이 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