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아동학대, 너무 쉬운 인정이 낳는 또 다른 그늘
지난 6월25일 대법원은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담임교사는 수행평가에 항의하는 학생에게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등의 말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했으며,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도 해당 학생을 지칭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해 벌금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
담임교사는 수행평가에 항의하는 학생에게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등의 말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했으며,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도 해당 학생을 지칭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해 벌금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의 간판 안세영이 왼쪽 발 통증으로 2026 일본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기권했다.안세영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일본오픈에 출전해 오쿠하라 노조미와 16강전을 치를 예정이었다.그러나 15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안세영은 이번 대회 여자 단식 32강 경기 도중 왼쪽 발 외측 부위에 통증을 느꼈으며, 경기 종료 후에도 상태를 지속해서 점검했으나 결국 이날 대회 기권을 결정했다.해당 부위는 과거 훈련 및 경기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통증이 발
울산웨일즈가 공식 마스코트 ‘오르카’를 활용한 캐릭터 굿즈 6종을 출시하고 온·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새로 출시되는 굿즈들은 창단 이후 팬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며 제품 출시 문의가 이어졌던 대표 마스코트 ‘오르카’의 첫 번째 공식 상품 라인업이다. 팬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잡화 및 액세서리류 위주로 구성됐다. 공개된 오르카 굿즈 6종은 △오르카 인형 키링 △오르카 인형 머리띠 △오르카 인형 응원 팔찌 △오르카 인형 크로스백 △오르카 동전 파우치 △오르카 스트링 파우치 등이다. 이번 신규 상품은 지
동울산새마을금고는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방어진노인복지관에 삼계탕 나눔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무더운 여름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에 사용됐으며, 동울산새마을금고 ESG 홍보봉사단도 배식 봉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김치규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초복을 맞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후원을 준비했다"며 "
중구노인복지관은 15일 울산시와 중구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 2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프로그램 ‘AI경로당 행복e음터’ 첫 수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AI경로당 행복e음터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건강·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복지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첫 프로그램은 전통무예인 ‘택견’을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어르신들이 일어서서 몸을 움직이는 동작 위주로 진행됐으며
울산중구노인복지관은 15일 초복을 맞아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장각삼계탕 무료급식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 이용자인 육군 상사 출신 김부남 어르신과 월남참전용사 신의신 어르신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 369명에게 한방장각삼계탕을 무료로 제공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권정배 울산중구노인복지관 관장은 “매년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김부남 어르신과 신의신 어르신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두 분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정성을 함께 전할 수 있는 뜻깊
울주복지재단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6일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부채야, 여름을 부탁해' 행사를 열고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재능기부 부채를 지역사회에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의 '필환경 주민주도사업' 환경기획단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무더위에 취약한 이웃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그림이 담긴 부채를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부채는 중부문화아카데미 취미·교양 프로그램인 수묵채색화, 어반스케치A·B, 달빛어반스케치, 캘리그라피 강좌의 강사와 수강생들이 재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지난 16일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인재육성기금 319만원을 기탁했다.이번 기탁식에는 강석주 통영시장과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각 대장, 통영소방서 현장대응단 직원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으며 기탁금‘319만원’은 법정 기념일인‘의용소방대의 날’을 기념해 대원들이 한뜻으로 모은 금액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기탁식에 참석한 의용소방대장들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광명 출신의 경기도의원 4명이 앞으로 2년간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될까. 먼저 3선인 김용성 의원는 여성과 가족, 청년, 청소년, 평생교육, 도서관, 이민사회 정책을 소관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광명 출신 경기도의원 중 유일하게 상임위 위원장 직을 맡게 됐다. 김용성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과 예산으로 잇는 가교가 되겠다”라며 “가장 낮고 그늘진 곳에 있는 도민들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최신기사
고우석 1이닝 3실점, 마이너 강등
미네소타 트윈스 고우석이 빅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이틀 연속 마운드에 올랐으나, 홈런을 포함한 장타 4방을 맞고 3실점하며 결국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다.고우석은 2
美 백악관, 클래리티법 윤리 조항 전격 수용…법안 처리 급물살 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에 포함된 윤리 조항에 동의하면서 상원 표결의 최대 쟁점이었던 장애물이 일부 해소됐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수개월간 이어진 이 조항 협상이 법안 성립을 위한 '마지막 장벽'으로 여겨져 왔다.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암호화폐 업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으로,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원은 그동안 법안 본체보다도 공직자의 암호화폐 이해충돌을
암호화폐 부러웠나…런던증권거래소, 2027년 '24시간 거래' 추진
런던증권거래소가 2027년 상반기 별도의 야간 거래 시장을 개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화폐와 토큰화 주식 플랫폼이 24시간 거래를 앞세우는 가운데, 전통 증권거래소도 거래시간 확대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런던증권거래소는 기존 정규시장과 분리된 야간 시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간 시장 운영시간은 런던 기준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50분까지다. 기존 본시장은 현재와 동일하게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나토, 자체 '스타링크' 만든다... 8개국 손잡고 우주 방어망 구축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군사 통신과 감시, 미사일 추적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위성망 구축 계획을 공식화했다.20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나토는 최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국방산업 포럼에서 '헤일로' 구상을 공개했다.헤일로는 우주 기반 하이브리드 연합 다층 작전을 뜻하는 프로젝트다. 덴마크, 캐나다,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튀르키예 등 8개 회원국이 참여한다. 핵심은 각국이 따로 운영해 온 위성 체계를 하나의 우주 프레임
큐리오시스 심치형 상무, 소유 주식 수량 8만6900주 증가
랩오토메이션 토탈 솔루션 제공업체 큐리오시스의 심치형 상무가 소유한 큐리오시스 주식 수량이 8만6900주 증가했다고 21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5년 11월 18일 주식 수는 8만6900주, 지분율은 1.14%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7월 20일 주식 수는 17만3800주, 지분율은 1.14%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8만6900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변동 없이 유지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16일 보통주가 8만6900주 증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