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아동학대, 너무 쉬운 인정이 낳는 또 다른 그늘
지난 6월25일 대법원은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담임교사는 수행평가에 항의하는 학생에게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등의 말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했으며,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도 해당 학생을 지칭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해 벌금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
담임교사는 수행평가에 항의하는 학생에게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등의 말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했으며,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도 해당 학생을 지칭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해 벌금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
울주복지재단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6일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부채야, 여름을 부탁해' 행사를 열고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재능기부 부채를 지역사회에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의 '필환경 주민주도사업' 환경기획단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무더위에 취약한 이웃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그림이 담긴 부채를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부채는 중부문화아카데미 취미·교양 프로그램인 수묵채색화, 어반스케치A·B, 달빛어반스케치, 캘리그라피 강좌의 강사와 수강생들이 재
울산중구노인복지관은 15일 초복을 맞아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장각삼계탕 무료급식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 이용자인 육군 상사 출신 김부남 어르신과 월남참전용사 신의신 어르신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 369명에게 한방장각삼계탕을 무료로 제공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권정배 울산중구노인복지관 관장은 “매년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김부남 어르신과 신의신 어르신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두 분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정성을 함께 전할 수 있는 뜻깊
2026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에서 스페인에 완패하며 우승 도전이 좌절된 프랑스 축구대표팀의 주장 킬리안 음바페가 완패를 인정했다.프랑스는 15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전에서 스페인에 0대2로 패했다.이번 대회에서 8골을 몰아치며 프랑스의 4강행을 견인한 음바페의 3회 연속 월드컵 결승 진출 꿈도 무산됐다.AP통신에 따르면 음바페는 경기 직후 취재진에게 “전술, 기술, 경기력 등 모든 면에서 우리가 원했던 경기를 펼치지 못했다”며 “월드컵 준결승이라는 무대에서 제 역할을 해내지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의 간판 안세영이 왼쪽 발 통증으로 2026 일본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기권했다.안세영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일본오픈에 출전해 오쿠하라 노조미와 16강전을 치를 예정이었다.그러나 15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안세영은 이번 대회 여자 단식 32강 경기 도중 왼쪽 발 외측 부위에 통증을 느꼈으며, 경기 종료 후에도 상태를 지속해서 점검했으나 결국 이날 대회 기권을 결정했다.해당 부위는 과거 훈련 및 경기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통증이 발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으로 울산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지사들과의 정책협의회를 8월 중·하순께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상욱 울산시장이 이 대통령에게 어떤 지역 현안을 건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15일 예고 없이 춘추관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전국 16개 시·도지사들과의 회의와 관련한 질문에 “날짜가 잡힌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며 조만간 정책협의회 개최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광역단체장들과의
울산웨일즈가 공식 마스코트 ‘오르카’를 활용한 캐릭터 굿즈 6종을 출시하고 온·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새로 출시되는 굿즈들은 창단 이후 팬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며 제품 출시 문의가 이어졌던 대표 마스코트 ‘오르카’의 첫 번째 공식 상품 라인업이다. 팬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잡화 및 액세서리류 위주로 구성됐다. 공개된 오르카 굿즈 6종은 △오르카 인형 키링 △오르카 인형 머리띠 △오르카 인형 응원 팔찌 △오르카 인형 크로스백 △오르카 동전 파우치 △오르카 스트링 파우치 등이다. 이번 신규 상품은 지
런던증권거래소가 2027년 상반기 별도의 야간 거래 시장을 개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화폐와 토큰화 주식 플랫폼이 24시간 거래를 앞세우는 가운데, 전통 증권거래소도 거래시간 확대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런던증권거래소는 기존 정규시장과 분리된 야간 시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간 시장 운영시간은 런던 기준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50분까지다. 기존 본시장은 현재와 동일하게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앞으로 허위로 실험 자료를 적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 출원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 시, 엄격한 심사와 함께 등록된 특허무효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특허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지식재산처는 7. 21.,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반복적인 기망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한국식품연구원은 안지윤 노화연구단 단장이 글로벌 영양·건강·뷰티 기업 dsm-firmenich가 주관하는 ‘2026 Nutrition Research Grant’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dsm-firmenich Nutrition Research Grant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영양 및 건강과학 분야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6년 공모는 ‘Age Slower, Age Better - Nutrition Solutions for Healthy Longevity’를
넷마블이 올가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게임 전시회에서 자사의 핵심 신작 라인업을 대거 공개하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넷마블은 오는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치바 마쿠하리 멧세에서 개최되는 '도쿄 게임쇼 2026'에 공식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넷마블은 자사의 강력한 IP 경쟁력을 입증할 신작 3종인 , , 를 출품하고 현지 및 글로벌 관람객들의 이목을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 수탁사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한전KDN은 지난 15일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2026년 CPO와 함께하는 개인정보처리 수탁사 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예방하고, 수탁사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KDN은 개인정보를 함께 관리하는 협력 기관과의 협업이 안전한
대형화재가 발생한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올해 초 진행된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 20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난 2월 23일∼3월 27일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을 벌인 결과 4개 분야에서 총 25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분야별 지적사항은 소화설비 3건, 경보설비 13건, 피난 구조설비 3건, 방화문 등 기타 6건 등이다.해당 점검은 건물 관계인이 선임한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업체에서 진행했으며, 점검 대상은 소방시설을 비롯한 6개 분야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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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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