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5대 거래소가 1년간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예치금 이용료가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 거래소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한 예치금 이용료 총액은 1202억6141만원이었다.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성격의 이용료는 작년 7월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의무화됐다.기존에는 이용료율이 연 0.1%대에 불과했으나, 법 시행 이후 이율이 크게 올랐다.거래소들은
전남 신안군이 2021년 군민 혈세 16억7500만원을 들여 자은도 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하면서 실제 소유권자가 아닌 시행사 측에 전액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회원권 계약 당시 리조트의 토지와 운영권이 시행사 측에 있었지만, 2022년 4월15일 부동산 신탁사인 대한토지신탁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실질적 권리자가 변경됐다. 그러나 신안군은 이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잔금 11억7500만원을 기존 시행사 측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2023년 3월 대한토지신탁은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자은리조트에 대해
의정부시는 7월 10일 시청 기자실에서 윤상희 환경자원국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제안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관련해 시민들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은 2001년 가동을 시작한 기존 시설의 내구연한이 지나, 2016년 기술진단과 2017년 10월 타당성조사에서 ‘이전·증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2017년부터 추진됐다.2019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대북전단을 살포한 국군심리전단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장병격려금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4일 국방부가 제출한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 자금청구’ 내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 23일, 대북 확성기와 전단 살포 등 심리전을 수행한 국방부 직할부대 국군심리전단에 격려금 300만 원을 하사했다.국군심리전단은 라
Ⅲ. 원천세 신고·납부1.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김갑수 씨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의 공장을 팔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0만원까지 받았으나, 이전하려고 하는 공장부지 취득에 문제가 있어 부득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외에 위약금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 한 적이 있다.이와 같이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기타소득은 일반국민들에게는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타소득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나, 국내에서 개인에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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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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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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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한숲다함께돌봄센터(꿈자람나눔터)' 개소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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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개막…정청래 ‘굳히기’ 박찬대 ‘뒤집기’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2일 결정된다. 당 대표는 정청래·박찬대 후보 간 2파전이다.민주당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다. 당 대표는 권리당원·대의원·일반 국민 여론조사 합산 방식으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최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