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기관이 대부업법상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해 지급한 비용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세법상 통상적인 사업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5월 KB캐피탈과 KB금융지주가 영등포세무서와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충북 영동군이 연초 전 군민에게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군은 지난 1월 군민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군민 4만2944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했다. 사용 시한인 지난달 30일 기준 4만2402명이 지원금을 수령해 지급률 98.7%를 기록했으며, 지급액 212억100만 원 가운데 211억900만원이 사용돼 사용률은 99.6%에 달했다.업종별 사용 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이 39억543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슈퍼마켓·편의점 23억9340
넷플릭스가 배우 겸 감독 벤 애플렉이 공동 창업한 인공지능 영화 제작 스타트업 '인터포지티브' 인수에 5억8700만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IT매체 테크크런치 등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규제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이 같은 인수 대금을 공개했다.넷플릭스는 지난 3월 인터포지티브 인수를 발표했지만 당시에는 거래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공시를 통해 실제 현금 지급 규모가 확인됐다. 앞
충북 옥천군이 지난 3일 마감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 99.2%를 기록하며 충북도내 지자체 중 1위를 차자했다. 군에서는 지급 대상 4만1721명 중 4만1595명이 신청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4446명을 대상으로 지급한 1차 지원금 신청자 4104명도 포함됐다. 도내에서 신청률 99%를 넘긴 곳은 옥천군을 비롯해 제천시, 영동군, 괴산군 등 4곳이다. 군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미신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오세훈 여론조사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후원자를 통해 대신 지급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22일 오후 열린 1심 선고에서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고, 후원자인 김한정에게 대납을 요청해 김한정이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검찰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에게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조사 비용을 직접 지급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총 89.1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71%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35%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86.41%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TV 외관제품 제조 업체 파버나인이 베트남 손자회사 파보나인 비나에 대한 500만달러 규모 대여금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이번 결정은 신규 대여가 아닌 기존 대여금 연장 건이다. 파버나인은 2016년 7월 28일 파보나인 비나에 지급한 대여금 800만달러 중 500만달러에 대해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이사회 결의일인 2026년 7월 21일 직전 영업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 최초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대여금액은 74억2150만원이다. 자기자본 7
충북 제천경찰서는 지난 10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IBK기업은행 제천지점 김남희 대리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 2일 기업은행 보이스피싱 대응팀이 고객 계좌의 이상 출금 내역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대응팀은 고객에게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거래 내용을 확인하도록 안내했고 고객은 계좌 동결 해제를 위해 기업은행 제천지점을 찾았다. 당시 고객은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있었음에도 “돈을 줄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추가 인출을 시도했다. 이를 수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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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1일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말
어른도 아이도 물놀이
연일 밤낮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에도 체감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
울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 발표
울산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을 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교육행정 등 4개 직렬에서 최종 2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515명이 원서를 접수해 405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은 16.9대 1을 기록했다.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21명, 교육행정 1명, 교육행정 2명, 전산 3명, 사서 4명, 공업 3명 등 총 34명이다.성별로는 남성 10명, 여성 24명이 합격했다. 교육행정 직렬은 양성평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장천배 증평군의장 제명 수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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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교육지원청, 중·고생 대상 '대한민국 영토사랑 프로젝트Ⅱ' 역사 탐방 운영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나라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동해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6 교육발전특구사업 대한민국 영토사랑 프로젝트Ⅱ-전주·군산 탐방’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현장을 직접 찾아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국가와 영토의 소중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탐방단은 조선왕조 500년의 뿌리가 시작된 전주와 근현대사의
"숨 막히는 폭염, 카페서 쉬어 가세요…" 대구 북구청,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대구 북구청은 이동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2026년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관내 배달업 및 대리운전업 종사자 등 이동 노동자 약 400명을 대상으
화천군, 평생학습을 일자리로 잇는다…자격증 취득 지원 확대
화천군이 군민들의 새로운 도전과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국가·민간 자격증 취득 지원에 나선다. 평생교육을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성장 기회로 확대하며 군민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화천군은 지난 20일부터 ‘2026년 하반기 성인평생학습강좌’ 수강생 모집을 시작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자격증 취득 과정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양·어학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군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화천군 평생교육의
유상범 의원, 홍천·영월,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 선정… 국비 56억7천만원 확보
홍천군과 영월군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나란히 선정되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비를 확보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2일, 홍천군과 영월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 56억7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전국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지방정부가 직접 발굴해 제안하는 상향식 공모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48개 신청 사업 가운데 15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