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 및 일반행정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22일부터 실지감사에 들어간다.감사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14일간이다.감사원은 "이번 감사 목적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 및 일반행정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한 국세부과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다"라고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지난 2019년 4월 기관정기감사 이후 5년만"이라며 "오는 22일부터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4과 과장포함 10명이 나와 실지감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한편 감사원이 발표한 '202

국세청은 16일 서울에서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을 활발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몽골 국세청의 주요 관심 사항인 부가가치세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들과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다.김창기 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

비영리법인이 임야와 둘레석 등 유형자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 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종중소유 부동산과 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선산으로 사용하던 임야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일 이전부터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경우 해당 임야의 처분으로 생기는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가입해 공제금을 적립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가입시점에 요건을 충족해 만기까지 납입한 후 그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내일채움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대기업 전환 시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중견기업의 근로자로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해 공제금을 적립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가입시점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의 요건

밀린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못했거나 다른 세금을 또 내지 못해 신용점수가 깎인 장기·반복 국세 체납자가 8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작년 반도체발 불황,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 악재가 계속되면서 체납의 양과 질 모두 악화했다는 분석이다.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자는 133만7천명, 체납액은 106조600억원이었다.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이중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체납자는 41만7천632명으로 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자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및 제출기한은 휴업 등의 사업자와 계속 사업자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규정 또한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2023년 지급 분 부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시청자 속여 돈 번 ‘벗방’ 기획사를 국세청이 찾아냈다.국세청은 23일 벗방 기획사· BJ,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청년창업세액 부당감면 유튜버 등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건 조사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면서 "벗방 방송사, 기획사와 BJ,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국세청이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서다.국세청은 23일 "벗방 방송사·기획사와 BJ,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 등 총 21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벗방은 ‘벗는 방송’의 줄임말로, BJ가 옷을 벗고 신체 노출을 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 방송이다.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벤처투자조합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소득세법 제57조 또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쟁점세액에 대한 외국납

지난해 말 기준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면서 총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상대적으로 고액 체납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체납액은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 늘어난 9천864억원이었다.당해 발생분과 이전 발생분을 합쳐 체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2019년 3천148억원이었던 상증세 체납액은 매년 20% 이상 급증하면서 4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