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총 43건 중 21건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사무원 폭행 및 이중투표 시도 등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선거인 5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키거나 투표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여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 속에서 참정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총 43건 중 21건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대선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발 건수는 지난 20대 대선 때와 비교해 3.5배 증가한 수치다.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사무원 폭행 및 이중투표 시도 등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선거인 5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고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ㄱ씨는 선거일인 지난 6월3일 오전 10시 5분경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가
서귀포시는 올해 5월까지 불법투기 21건, 불법소각 48건에 대해 총 18,47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에 서귀포시는 ‘차떼기 불법배출,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소각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는 즉시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지난 6월부터 읍면동과 협업체계를 통해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배출 민원 신고가 접수된 장소에 대해서는 즉시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지난 6월 일반 마대에 혼합 쓰레기류를 담아서 녹음이 우거진 산간
울산의 폐수배출업소 총 5곳 중 4곳이 허가되지 않은 물질 배출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울산, 부산, 경남의 공공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장 35곳을 점검한 결과 18개 사업장에서 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여름철 대비 공공수역의 맑은 상수원 확보를 위해 실시한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물질 배출 여부,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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