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서다.국세청은 23일 "벗방 방송사·기획사와 BJ,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 등 총 21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벗방은 ‘벗는 방송’의 줄임말로, BJ가 옷을 벗고 신체 노출을 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 방송이다.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시청자 속여 돈 번 ‘벗방’ 기획사를 국세청이 찾아냈다.국세청은 23일 벗방 기획사· BJ,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청년창업세액 부당감면 유튜버 등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건 조사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면서 "벗방 방송사, 기획사와 BJ,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벤처투자조합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소득세법 제57조 또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쟁점세액에 대한 외국납

지난해 말 기준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면서 총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상대적으로 고액 체납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체납액은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 늘어난 9천864억원이었다.당해 발생분과 이전 발생분을 합쳐 체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2019년 3천148억원이었던 상증세 체납액은 매년 20% 이상 급증하면서 4년 만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 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 이자지급일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자지급일이 변경된 경우의 원천징수 시기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 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그 이자지급일

4월 현재 국세청 2급 지방국세청 과장급 간부 중 세무대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본지가 2급 지방국세청 지방청사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총 28명에 대한 임용구분별, 연령별, 출신지역별 최다 인원을 분석한 결과다. 4월 15일자 서기관 승진자 2명을 반영했다.먼저 임용구분별로 살펴보면, 전체 28명 중 세무대 출신이 15명으로 53.6%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행시 출신 7명, 7급공채 5명, 기타 1명 이다.지방청별로는 먼저 인천청의 경우

미국 국세청이 올해 암호화폐 관련 탈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최근 가이 피코 IRS 범죄 수사 책임자는 미국 시민들의 세금 신고 마감일인 15일에 맞춰 암호화폐 세금 범죄 사건이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가이 피코는 "이전에는 암호화폐가 주로 사기, 자금 세탁과 같은 금융 범죄 도구로 사용됐으나, 최근 순수 암호화폐 세금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면서 총액이 1조 원에 육박했다. 건당 평균 체납액도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 중 상속·증여세 체납액은 98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4% 증가했다. 이는 체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상속·증여세 체납액은 2019년 이후 매년 20% 이상 급증하고 있다. 체납규모와 더불어 건당 체납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상속·증여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다면 이는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 대표자인 ‘갑’은 법인 설립 이전 프리랜서 웹툰 작가로 활동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해 신고

조합원입주권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됐다면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양도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적용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