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정부는 관례적으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전 7월 말이나 8월 초에 언론을 통해 발표를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 6월 치러진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새 정부가 마련할 세제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여느 해보다 큰 것 같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 6월말부터 일부 언론에서는 아직 발표되지도 않은 올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잇달아 내놓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몇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도소매업과 인적용역 수입이 같이 있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는데 있어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판정의 기준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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