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및 과세정보 관리 위반시 예외없는 '무관용' 적용"
국세청이 업무 목적 외 과세정보 열람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적발 기준과 알고리즘을 고도화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 및 과세정보 관리에 관한 직원 교육을 정례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24년부터 '25년 3월 말까지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시작한 국세청 직원 843명을 대상으로 '23년부터 '24년까지 2년간 조회기록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국세청 직원 389명이 결혼 전 '예비 배우자' 및 친인척의 세무자료를 조회했고, 이 중 업무 목적이...
또 개인정보 보호 및 과세정보 관리에 관한 직원 교육을 정례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24년부터 '25년 3월 말까지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시작한 국세청 직원 843명을 대상으로 '23년부터 '24년까지 2년간 조회기록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국세청 직원 389명이 결혼 전 '예비 배우자' 및 친인척의 세무자료를 조회했고, 이 중 업무 목적이...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월 18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와 ‘산업은행과 지방지주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성장펀드의 지난 5개월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금융전문가 및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체결된 업무협약은 지난 `25.11.17일 국민성장펀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내용으로 5개 지주 및 산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보다 확장한 것으로, 지방균형발전에 국민성장펀드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정보교류 및 공동투자를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차관급 정무직 인사를 단행하고 신임 관세청장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을 임명했다.통상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이 맡아오던 관세청장 자리에 전임 이명구 청장에 이어 다시 내부 승진 인사를 발탁하면서 관세행정 전문성과 조직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신임 청장은 관세청에서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라며 “대규모 불법 우회 수출을 적발하고 태국 정부와 합동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단속하는 등 조사 역량을 입증한 인물”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16일 앞둔 5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10대 공약’을 발표했다.오세희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회복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정책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오 위원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에 더해 극심한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라
한국세무사회가 출연 및 출자한 법인이 회무와 무관하게 파행적으로 분리 운영되는 것을 막고 회의 목적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비한 회칙을 개정한다.세무사회 회칙에서 정한 사업인 ‘사회공헌과 공익활동’을 위해 총 38억원을 출연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그동안 회칙에서 정한 대로 회의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회와 분리되어 파행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이다.오는 6월 29일 한국세무사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상정될 이번 회칙개정안이 총회에
e스포츠의 지역 기반 실업 리그 활성화와 국산 게임 IP의 성장에 발맞춰 하드웨어 제조사들의 현장 참여가 고도화되고 있다. 단순한 대회 스폰서십을 넘어 게임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전용 콜라보레이션 하드웨어를 선보이고, 고성능 게이밍 기어 체험존을 구성해 핵심 유저층과의 락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추세다.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이번 플레이엑스포에서 e스포츠 대회 지원과 함께 특화 하드웨어 라인업을 공개했다. 특히 팬들과 게이머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인천광역시의료원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상생 행보에 나섰다.인천의료원은 21일 장석일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대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이용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4월 7일 인천의료원과 현대시장 상인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의료원이 추진 중인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 및 의료복지 지원 사업’의 첫 실천 사례다.인천의료원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고, 지역 내
서울 강서구는 청소년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통합 안전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교육은 최근 청소년을 겨냥한 마약 범죄 등 유해 약물 노출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응급 처치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됨에 따라 학생들의 실질적인 생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는 실제 사례를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강조한다. 2015년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을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심폐소생술로 구해낸 사례가 있다. 당시 학생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서귀포시 대정읍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경철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출정식을 갖고, "‘더 큰 대정, 더 강한 대정’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오후 7시 시계탑 사거리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함께 경선을 치렀던 양병우 제주도의원, 김나솔 전 예비후보가 함께하며 민주당 원팀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저는 젊은시절 대정농협에서 여러분과 함께 흙먼지를 먹으며 함께 살아왔다”며 “농어민의 땀방울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에 농민의 땀이 눈물이 되지 않는 대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밭작물 농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의 찬반투표가 22일 오후부터 시작된다. 잠정 합의안은 이번 노조 투표에서 통과돼야 최종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투표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약 엿새 동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투표 대상은 전날 오후 2시 명부 기준으로 노조에 속한 조합원이며,. 투표는 전자투표로 이뤄진다.투표에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합의안은 가결된다. 하지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후보는 21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고 후보는 “학력 격차는 벌어지고 정서 위기는 깊어지고, 학교 폭력은 증가하면서 ‘학교는 안전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흔들리고 있는데 지난 4년 제주교육은 미래를 위한 변화는커녕 뒷걸음질했다”고 말했다.고 후보는 또 “교육기금이 빠르게 고갈됐고 교실은 예산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교실 환경 개선과 학생 지원 예산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고 후보는 “무너진 학력을 회복하는데 교육 예산을 최우선 반영하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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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제주일보·제주MBC·제주CBS·제주의소리·제주투데이가 공동으로 실시한 제3차 여론조사 결과가 18일과 19일 오후 5시50분 이틀에 걸쳐 각 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제주일보는 19일 자와 20일 자 지면을 통해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 보도할 예정이다.제주언론 5사의 이번 3차 여론조사 결과는 후보 등록 후 처음으로 실시, 제주지역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전망이다.이번 지방선거 여론조사는 제주언론 5사가 ㈜코리아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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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16일 책임캠프에서 확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선대위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이날 구성한 선대위 조직은 교육 현장과의 소통,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 중심으로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혀 나가는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췄다.선대위 고문단, 공동선대위원장단, 특보단에는 학교 현장 경험과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뿐 아니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종교계, 문화예술계, 복지분야, 노동환경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학부모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포진했다.상임
대구 서구, 2026년『취향의 발견』 성료
대구광역시 서구청은 지난 16일 대구 서구청년마당에서 ‘나만의 찰떡 짝꿍 찾기 - 2026년 취향의 발견’을 성황리에 마쳤다. □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취향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모집 정원 30명에 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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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 끝에서 마주한 ‘절대의 큰 바다’...장은경 화백 ‘화가의 전원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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