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정·투명 조세심판 구현 개혁방안 발표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배우 이이경 측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연예인 1인 법인에 대한 과세 기준과 비용처리 적정성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이경 소속사인 상영이엔티는 1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법인 운영 과정에서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당국과 당사 간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고 밝혔다.소속사는 이어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며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실수를 예방하고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수정하는 국세행정을 지향하며,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잘못 신고한 부분을 가산세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먼저 연말정산 때 미처 못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이다.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놓친 공제 및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면 된다.공제를 추가 반영해 발생한 환급금은 신고기한으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14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무신사 수출물류센터를 방문해 전자상거래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 현황을 점검하고, 통관·물류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 차장은 무신사 수출 전용 물류센터의 상품 입고부터 해외 배송까지 물류 흐름을 참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출 통관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 차장은 “전자상거래 수출은 중소·스타트업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5월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세정간담회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복합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최근 중동발 리스크 등 복합적인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해 자금
국세청은 4월 17일 재단법인 한택식물원, 4월 23일 프로야구단 KT위즈, 4월 30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난해 11월 온달동굴·만천하스카이워크, 제부도해상케이블카에 이어 이번에는 ‘희귀·멸종 위기 식물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의 한택식물원과 수원을 연고지로 하는 프로야구단 KT위즈,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 역할을 하는 대구미술관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자연 생태 교육과 치유 공간으로 잘 알려진 한택식물원은 자생·외래 1만여 종의 식물, 총 900
KT가 서울대학교와 손잡고 AI와 정보보안 분야 인재 양성에 나선다. AI 확산에 따른 보안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 기술 교류를 연계한 융합보안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20일 KT에 따르면 서울대와 AI 정보보안 분야 인재 양성, 산학 연구협력, 기술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 확산으로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 대응하고 융합보안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양측은 융합보안 인재 양성, 산학연계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공동 연구와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내 경관수로 '별빛수로'에 봄철 기온 상승으로 수초의 생장이 확산되고 조수 흐름에 따른 부유물 유입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경관수로 환경 정비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북항 경관수로는 북항 친수공원과 연계된 도심 속 수변 공간으로서 그 주변은 산책과 조깅을 비롯한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최근 봄철 수온 상승과 일조량 증가로 수초가 빠르게 번식하고 조수 간만의 영향으로 외부 유입 부유물이 수초에 걸려 경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부
충북 제천경찰서는 지난 19일 제천시 문화회관 앞 어린이 공원에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배식활동에 참여해 취약계층 및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배식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배식봉사는 지역내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일반 시민부터 소외계층까지 현장 소통을 넓혀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박희규 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여해 지역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정성 어린 식사를 대접하고 배식, 식기 세척, 환경정돈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식사
제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서귀포시 표선면 선거구에 출마한 현경주 후보가 오는 21일 오후 6시 표선신협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19·20·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으로 활동해 온 현 후보는 "입법과 예산 실무 경험을 쌓은 정책 전문가라고 자부한다"며 “중앙 정치에서 얻은 경험을 고향 표선 발전에 쏟아붓겠다”고 밝혔다.현 후보는 “표선이 더 이상 제주의 변방이 아니라 경제·교육·관광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지역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대변인과 부위원장, 제주 제2공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향해 "권력자의 눈치를 보느라 시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어떻게 힘 있는 여당 얘기를 하느냐"고 비판했다.유정복 후보는 20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장한 도시 인천, 모두가 부러워하고 주목하는 도시 인천을 지키는 게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유 후보는 박 후보의 민선 8기 인천시 임기 중 경제성장률이 민선 7기 대비 마이너스라는 비판에 대해 “최근 3년 평균 5.3%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부산 북구 일대가 유력 정치인들의 대규모 개발 공약 격전지로 떠오르며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각 후보가 북구의 교통, 산업,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미래 가치를 선점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실제로 지역 발전을 이끌 각 후보들의 핵심 공약이 뚜렷하게 나뉘며 시너지 효과를 예고하고 있다.먼저 한동훈 후보는 북구 주민들의 대표 민원인 교통 체증과 생활권 단절 해소, 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공약을 집중했다. 백양산을 관통해 구포와 초읍을 잇는 '구포터널'
고려아연이 은·동은 물론 안티모니·갈륨·게르마늄 등 '핵심광물'을 앞세워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증권가에서는 귀금속 가격 상승, 은 회수율 개선, 동 증설 효과, 핵심광물 사업 가시화 가능성을 고려아연의 중장기 모멘텀으로 주목하고 있다. 최윤범 회장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6조720억원, 영업이익 7461억원을
제주특별자치도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도로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3억8500만원에 지방비 3억원을 더해 총 16억85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도로 위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제주도는 도와 행정시 관용차량에 고성능 AI 엣지 카메라를 설치해 주행 중 포트홀과 도로 파손 등을 자동 검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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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01호에서 ‘제2회 기후테크 × GCF AI융합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내 최대 국제환경 전시회인 ‘ENVEX 2026’의 부대행사로 진행되며, 기후대응 AI 기술과 글로벌 기후금융 및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전략을 주제로 열린다.포럼은 기후테크AI융합진흥원이 주최하고 글로벌녹색성장기구, NH투자증권,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한다.최근 국내 환경·에너지 기업들은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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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계룡시장 후보 “후원해주신 마음, 계룡발전으로 보답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준영 계룡시장후보 후원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후원 모집을 마감했다.정준영 후보는 “계룡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진심이 모여 후원회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정 후보는 “보내주신 후원은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계룡을 바꾸라는 시민의 명령이자 희망”이라며“그 뜻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며“작지만 강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큐로셀, 국산 1호 CAR-T 치료제 ‘림카토’ 상용화
대전에 본사를 둔 치료제 전문기업 큐로셀은 14일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상용화를 선언했다.큐로셀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정식 품목허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큐로셀은 이 자리에서 림카토의 임상적 가치와 함께 국내 상업화 전략, 후속 파이프라인 및 글로벌 진출 계획을 포함한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김건수 대표는 “림카토의 이번 허가는 단순히 하나의 신약 출시를 넘어 국내에서
KT, 사외이사 윤리강령 개정…"인사·투자 개입 금지" 명문화
KT 이사회가 사외이사의 인사·사업·투자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윤리강령에 명문화했다.지난달 대표이사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질한 데 이어 지배구조 쇄신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이다.KT 이사회는 14일 사외이사 윤리강령에 "사외이사는 회사의 인사·사업·투자 등과 관련해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저해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KT 이사회는 윤리강령 개정과 함께 사외이사들이 반기마다 '사외이사 윤리실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준수 여부를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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