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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AI와 인간의 노동이 공생하려면?
이 책은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전문 분야와 무관해 보이는 AI 정책사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미지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보니 언어모델 역시 과거부터 인류가 되풀이해 온 ‘통제된 우연’, 즉 무작위 데이터로부터 우연히 아이디어를 찾아 이를 작성-저장-공유하면서 지식을 축적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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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입힌 남동산단' 미래 청사진 그린다
전국 노후 산업단지들이 대대적인 변신에 나서고 있다. 문화와 콘텐츠를 입히고, 에너지 자립형으로 전환하는 등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도 '문화선도산단'을 앞세워 미래 청사진 그리기에 나섰다.15일 인천시와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등이 경원
[포토] 삼계탕 한 그릇에 ‘기운 펄펄’…초복 더위도 훌훌
15일 대구 달서구 성서노인복지관에서 초복을 맞아 삼계탕 500인분이 마련된 가운데 어르신들이 삼계탕을 먹으며 무더위를 이겨내고 있다.
에스아이리소스, 대표이사에 전순옥 선임
자원 개발·판매 기업 에스아이리소스가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전순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5일 공시했다.변경 전 대표이사는 최봉진이었으며, 변경 후 대표이사는 전순옥이다. 변경 사유는 이사회 결의이며, 변경일과 이사회 결의일은 모두 2026년 6월 22일로 기재됐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으며, 감사도 참석한 것으로 명시됐다.전순옥 신임 대표이사는 1975년 2월 15일생으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에스아이리소스 주식 44만7427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
"가산점이 뭐길래"...주말마다 드론 학원 가는 공무원들
제주도가 드론 운용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주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공무원 평정 규칙에 의거, 5급 공직자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1종을 취득하면 정기 근무성적평가에서 70점 만점에 0.5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2종 자격증을 취득하면 0.25점이 주어진다.0.5점의 가산점은 공무원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자격을 얻었을 때 주어지는 가산점과 같으며 가장 높은 인센티브다.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따른 가산점보다 두 배나 많다.적용 대상도 세무
고리원자력본부,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 개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15일 초복을 맞아 지역 내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복삼계탕을 제공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이번 삼계탕 나눔 행사는 무더운 여름철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행사로 장안읍·일광읍 경로식당에 280인분, 일광노인복지관 300인분을 합해 총 580인분의 삼계탕을 지원했다.이 날 장안읍 경로식당에서는 고리봉사대원들이 직접 배식 봉사에 참여하여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했다.한편 고리원자력본부는 매주 주말 최인근